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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성추행 자체 조사단 철회 새창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시는 이날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이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이날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시는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편집실(admin) 2020-07-22 16:20:33
• 태릉골프장에 택지 조성…서울 유휴부지 긁어모으는 정부 새창

  태릉골프장에 육사 부지 통개발 방안도 거론돼그린벨트 조성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빠져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카드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 군 시설과 잠실 유수지 등 공공 유휴부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집실(admin) 2020-07-20 17:38:40
• 국방부 "태릉골프장 활용 주택공급안, 관계부처와 논의" 새창

  "논의된 바 없다"더니 문대통령·정총리 주례회동 언급 후 입장 선회국방부는 20일 태릉골프장의 주택부지 활용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보…

  편집실(admin) 2020-07-20 17:37:48
• 문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보존하기로" 새창

  "주택공급 확대 위해 국공립시설 부지 최대한 발굴"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편집실(admin) 2020-07-20 17:36:58
•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새창

  특고·예술인부터 적용 대상 포함…올해 중 구체적 로드맵 마련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IT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편집실(admin) 2020-07-20 11:47:05
• 정총리 "그린벨트 해제, 매우 신중해야…훼손시 복원 안돼" 새창

  김현미 경질론엔 "전쟁 중 장수 안바꿔"박원순 성추행 의혹엔 "국민께 송구…피해자에 심심한 위로"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당정이 검토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

  편집실(admin) 2020-07-19 15:47:07
• 미, 방위비 협상 교착 속 주한미군 감축카드 꺼내드나 새창

  WSJ "주한미군 감축 옵션 백악관에 보고돼"…독일 이어 한국 대상되나방위비 협상서 증액 압박카드 될수도…감축 현실화시 큰 파장 예상'동맹무시' 트럼프, 비공개석상서 방위비 증액 주장하며 철수 언급하기도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최근 미국이 독일주둔 미군 감축 결정을 내린 데서 보듯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는다.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

  편집실(admin) 2020-07-19 06:12:05
• 군, '주한미군 감축옵션' 외신보도 촉각…"한미간 협의 없어" 새창

  에스퍼, 미군 재배치 검토 발언…한미국방장관 곧 통화할듯군 당국은 18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군 재배치 검토 시작 발언이 알려지자 촉각을 세우며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없다"면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오늘 외신 보도 내용이…

  편집실(admin) 2020-07-19 06:08:54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새창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지사가 (20018년 지방선거 때)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

  편집실(admin) 2020-07-16 14:51:26
•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 새창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보완대책 촉구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 입장을 밝힌다"고 표명했다.연합회는 그…

  편집실(admin) 2020-07-14 09: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