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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쇠고랑 각오해야 새창

  공정위,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하도급법에도 전속고발제 폐지정액과징금 상한 5억→10억원으로…전속 거래 실태조사 격년 실시앞으로 갑질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려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고 쇠고랑을 찰 각오를 해야 한다.피해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갑질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난다.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

  이계민(admin) 2017-12-28 14:35:00
• 日,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에 “韓 · 日 관계 악화 우려” 새창

  “한국, ‘최종 해결’을 부정, 수정 요구하면 韓 · 日 관계 파탄 불가피“ 日 언론들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한국 강경화(康京和) 외무부 장관 직속 특별작업팀(TF)이 지난 2015년 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韓 · 日 합의’에 대한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를 비롯하여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도 다소의 온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 설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논조가 대종이다.일본 정부의 ‘최종…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12-28 14:05:03
• 내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文정부 분배로 삶의 질 높인다 새창

  삶의 질 소득수준에 비해 뒤처져…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 통해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재정 투입 文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

  이계민(admin) 2017-12-27 15:49:27
•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새창

  TF 검토 보고서 발표…"피해자 의견 충분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 비공개부분에 韓 "해외소녀상 지원안해" 약속…"불가역적 표현 韓측 먼저거론"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

  이계민(admin) 2017-12-27 15:46:18
• 日 실업률 24년래 최저, 유효구인배율 43년래 최고 새창

  11월 실업률 2.7%, 유효구인(求人)배율 1.56배, 가계소비지출도 1.7% 증가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일본 경제가 5년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11월 고용 등에 관련된 지표들도 따라서 호전(好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지표들의 호전은 장기간 경기 회복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경제가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일본 경제에는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숙제는 ‘2% 물가 안정 목…

  박상기(sangki) 2017-12-26 17:02:52
• 2018 경제전망, 韓경제 3% 턱걸이 성장…올해보다 소폭 둔화 새창

  수출·설비투자 증가율 한 자릿수로 둔화…건설투자 감소 전망도취업자 증가폭 올해보다 감소…민간소비는 소폭 개선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대에 턱걸이해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주춤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올해보다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 안팎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25일 연합뉴스가 국내…

  이계민(admin) 2017-12-25 10:24:50
• UN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채택, 中 · 러도 찬성” 새창

  “석유 제품 90% 삭감이 주축, 북한 노동자 2년 내 완전 추방, 막판 수정”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日 Nikkei 등 외신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UN 안보리는 (한국 시간) 23일 새벽,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90% 삭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 실험 및 ICBM 발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석유 공급을 더욱 감축한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아래에 日 Nikkei의 관련 보도 내용을 옮긴다.동 UN 안보리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

  박상기(sangki) 2017-12-23 12:25:59
• 김동연 "내년 소득 3만불 시대 확실…양극화는 도전 과제" 새창

  "저출산·고령화·여성경제활동 참여 제고 본격 대응해야""규제 풀려면 기득권 깨야…노동시장 안정유연 모델 추진"내년 경제정책은 혁신성장·일자리·중장기 위협 대처에 주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21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그는 "…

  이계민(admin) 2017-12-22 12:48:00
• 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통화 열풍은 '비이성적 과열'" 새창

  지난달 근원물가 주춤, 일부 금통위원 우려 나타내"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 폭등 현상을 두고 '비이성적 과열'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최근 전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도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90년대 후반 닷컴 주가 폭등을 일컬은…

  이계민(admin) 2017-12-21 11:38:51
• “북한 『탄저균』 ICBM에 탑재 실험 개시?” 日 아사히 새창

  요미우리 “러 전문가, 북한 ‘인공 위성’ 칭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이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오는 수상스러운 동향이 전해지고 있다.한편, 북한은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우주에는 국경이나 경계선이 없어서 어떤 나라라도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우주를 개발하려는 인간의 지향이 강해지고 …

  박상기(sangki) 2017-12-20 16: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