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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康외교 "한미FTA, 모든 가능성에 대응책 마련 중" 새창

  "G20 계기 한일정상회담 일정 잡혀…한중은 아직 조정중""외교부 개혁, 외부전문가·민간인·여성을 지도급에 더 기용"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으로 부각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향배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정상회담(미국시간 6월 30일) 이후 FTA와 관련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을…

  이계민(admin) 2017-07-04 10:01:18
• 日 도쿄도(都) 의회 선거, ‘고이케 선풍’, 자민당 대패 새창

  ​“아베 1강 체제” 기로에, 의회 해산 • 개헌 추진 불투명성 증대”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어제 실시된 도쿄도(都) 의회 의원 선거(정수 127석)에서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가 이끄는 신생 지역 정당 ‘도민 퍼스트회(都民 First會)’가 압승을 거두며 도의회 제 1 당으로 부상, 이번 선거에서 제휴 정당인 고메이도(公明党) 등을 합치면 고이케 지사는 79석의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 (과반수는 64석). 반대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종전의 의석을 대폭 잃고 역사상 가장 적은 23…

  박상기(admin) 2017-07-03 14:46:07
• 韓美정상 "평화통일환경조성 韓 주도…남북대화 재개도 지지" 새창

  북핵해결 최우선 순위…"최대압박 동시 올바른 여건하 北과 대화""전작권 조속 전환에 협력·韓 연합방위 주도 군사능력 확보""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갖고 있지 않다…고위급 전략협의체 가동"정상회담 종료 7시간20분만에 6개항 발표…美 행정절차 지연 탓 "상호 균형된 무역 증진"…트럼프, 언론발표서 "한미FTA 재협상"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

  이계민(admin) 2017-07-01 14:00:18
• 법무장관에 형법학자 박상기 지명…안경환 낙마 11일만 새창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선,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박상기, 경실련 공동대표 지낸 '온건 개혁주의자' 평가미래1차관 이진규…산업자원통상·복지장관 인선 남아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16일 '혼인무효 소송' 사건 등 도덕성 논란 끝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지 11일 만이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이계민(admin) 2017-06-27 17:54:47
• '건설 중' 원전 첫 일시중단…'시민'에 공 넘긴 정부 새창

  文대통령 대선공약 찬반 격론에 '대안' 선택한수원 "정부 방침 따를 것"…컨소시엄 건설사 '당혹''뜨거운 감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잠정 중단됐다.이미 공정률이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논란거리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이계민(admin) 2017-06-27 17:48:39
• 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도 중장기 검토" 새창

  "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줄지 않고, 유류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시 소주 등 가격 인상 불가피해 안하기로 결론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

  이계민(admin) 2017-06-26 19:18:29
•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 새창

  미세먼지 사라졌는데 경유세인상?…정공법 대신 우회 증세 비판 제기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유세가 서민층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가중하고 현 정부 조세정책 기조가 당분간 명목적인 증세는 없다고 밝힌 점도 담뱃세 인상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담뱃세 인상 쏙 빼닮은 경…

  이계민(admin) 2017-06-25 09:18:20
• 25% 휴대전화 요금할인·보편 요금제 도입…국정위, 22일 발표 새창

  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

  이계민(admin) 2017-06-21 14:51:34
• 文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연기나 번복 아니다" 새창

  WP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부 결정이지만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아"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

  이계민(admin) 2017-06-21 09:30:03
•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그리고 소통 새창

  문재인정부는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복지수요의 증대와 관련하여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증세정책의 시행은 향후 수권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세목을 통하여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조세정책집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첫째, 증세를 부정(否定)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오문성(cpaos) 2017-06-20 15: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