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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 등 부동산대출 죈다…가계대출 1천400조 부실 방지 새창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에도 DTI 50% 적용…"가격변동 리스크에 취약해질 가능성"문재인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인 6·19대책에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도입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처를 일제히 되돌리기보다는 과열 지역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

  이계민(admin) 2017-06-19 19:27:35
•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김상조號 공정위 대기업 제재 첫 발표…부영그룹 회장 고발 새창

  흥덕기업 등 7개사 명단서 누락…6개사 차명 소유주로 신고부영 측 "인지하지 못해 제출 못한 것…고의성 없었다" 부영그룹의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로 작성해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공정위는…

  이계민(admin) 2017-06-18 14:25:36
• 석탄공사·무보 등 4곳,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최저등급 새창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최고등급 기관 5년째 없어실적 부진 임원 24명에 경고…성과연봉제는 평가서 제외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

  이계민(admin) 2017-06-16 20:24:14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
• “英 May 총리의 『실패한 도박』, Brexit도 視界 불량” 새창

  보수당 과반수 깨져, EU와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하원 선거(정원 650명)에서 Theresa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원내 제 1 당은 유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치러진 선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330 의석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되어 May 총리는 당 내외에서 책임을 지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선언한 직후여서 이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May 정권으…

  박상기(admin) 2017-06-15 09:38:58
• 文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 것" 새창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지방교부금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달라…내년 '일자리 예산' 대규모 반영"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

  이계민(admin) 2017-06-14 12:57:41
• 文대통령, 28일부터 5일간 방미…트럼프와 첫 韓美정상회담 새창

  새정부 출범후 50일만에…29∼30일 백악관서 양자 정상외교 한미동맹 강화, 북핵 공동방안, 경제·글로벌협력 심화 논의靑 "정상간 신뢰·유대강화"…美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도백악관 "한미동맹 강화·북한문제 의결 조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미는 …

  이계민(admin) 2017-06-14 10:35:04
• 고용률·실업률 모두 '개선'…고용의 질은 '글쎄' 새창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고용률 61.3% 역대 최고, 실업률은 3.6%로 0.1%p↓…제조업 취업자는 11개월째 감소청년층 실업률 9.3%로 0.4%p↓…체감실업률은 22.9%로 치솟아기재부 "고용 질적 개선 미흡…추경 등 거시정책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하겠다"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실업률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이다.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등 고용의 질 개선은 여전히 답보를 거듭하고 …

  이계민(admin) 2017-06-14 10:30:18
• 기본료 폐지 속도 조절 나선 국정위…미래부 기류 변화 감지 새창

  김진표 위원장 "충분한 논의 거쳐야"…이번 주 추가 논의통신업계, 기본료 폐지 반발 속 보편적 인하 방안 모색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인하'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

  이계민(admin) 2017-06-12 16: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