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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 수준 위기"…추경처리 호소 새창

  ​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적극적 협력 요청""증세·국채발행 없이 편성 가능…여력있는데도 손 놓으면 직무유기""조속한 국정 정상화에 국회 협력 부탁"…인사절차 협조 우회적 촉구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

  이계민(admin) 2017-06-12 16:24:36
• 文대통령 5개 부처 장관 인선…17개 부처 중 11개 발표 새창

  교육부총리 김상곤·국방 송영무·법무 안경환 지명노동 조대엽, 환경 김은경…文정부 3번째 여성장관 후보 靑 "조대엽 음주운전·송영무 위장전입 확인" 미리 공개김상곤 논문표절 의혹에 "높은 기준으로 면밀히 들여다봤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지명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이계민(admin) 2017-06-12 10:35:39
• 생존 위협받는 700만 알뜰폰…기본료 폐지 '불똥' 새창

  2G·3G 비중 75% 달해 매출 급감 불가피"아직 영업손실 단계…알뜰폰 육성으로 경쟁 활성화해야"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통신비 절감의 첨병으로 불렸던 알뜰폰은 정작 소외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통신비 인하로 소비자, 통신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육성이 해답이라고 입을 모은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대로 기본료가 있는 2G…

  이계민(admin) 2017-06-11 13:08:33
•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켜 당당한 정부 만들어라 새창

  문재인 정권 출범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인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위장전입한 사람, 탈세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그리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깨끗한 정부, 당당한 정부가 조직돼 정말 믿고 살만 나는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그러나 총리 청문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

  황희만(admin) 2017-06-08 17:31:05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문재인 정책 1호'…나랏돈 11.2조 풀어 일자리 11만개 만든다 새창

  청년실업 등 고용 악화에 '일자리 추경' 편성…사상 최초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빚 안내고 세수증가분 등 활용…올해·내년 성장률 각 0.2%포인트 제고 기대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됐다.올해 추경은 공무원 1만2천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천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천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된다.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지만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이계민(admin) 2017-06-05 10:01:38
• 시급해진 가계부채 대책…6∼7월 중에 수시 발표한다 새창

  LTV·DTI 환원 여부 '주목'…유지 주장하던 금융위 입장에 변화 기류 "취업·창업지원도 들어가야 가계부채 대책 완성"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관련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

  이계민(admin) 2017-06-04 10:58:25
• 호통치는 정부, 입 닫은 재계…'소통 부재' 깊어지나 새창

  "정부가 과연 재계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의견조차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습니다."(4대 그룹 관계자)정부와 재계 사이에 소통 부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새 정부가 각계를 널리 끌어안으며 포용하고 있지만, 유독 재계에 대해서는 날 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경총이 비정규직 정책 관련 발언을 내놨다가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한 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이처럼 재계가 입을 …

  이계민(admin) 2017-06-03 20:34:39
• 이총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신명 바치겠다" 새창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야당과 성심을 갖고 대화"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지난 겨울부터 봄에 걸쳐 무려 1천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무엇에 목말라했고 무엇을 원하셨든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부가 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 취임식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관련해 "정부가 …

  이계민(admin) 2017-05-31 18:46:20
• 靑 "국방부, 의도적으로 사드 보고 누락 확인" 새창

  軍관계자 조사…"보고서 초안에 있던 내용 국방부 강독과정서 삭제""인지 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따로 만나 물었으나 부인"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애초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당초 작…

  이계민(admin) 2017-05-31 1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