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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권력 오․남용, 문제 많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토론회 합동토론회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도입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이계민(admin) 2017-01-24 13:55:16
• 黃권한대행 "한미 정책공조 본격 추진…사드·위안부 면밀관리" 새창

  신년 기자회견…"극단적 대립·이분법적 사고 지양돼야…헌법정신 존중""기업인들,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 해달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이틀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 대처, 경제통상 관계 발전 등을 위한 정책공조를 차질없이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

  이계민(admin) 2017-01-23 11:25:03
• 한국인 금융이해력 OECD 9위…20대 '취약' 새창

  ​저축보다 소비성향 강하고 미래 대비 약해금감원·한국은행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 회원국 중 9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0대의 금융이해력은 양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이 취약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2일 '2016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는 만 18세∼70세 이하 성인 1천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OECD 회원국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국제비교와 경제·금융교육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은 66.…

  이계민(admin) 2017-01-22 16:40:38
• [트럼프정부 6대 국정기조] "외교, 美이익·국가안보에 초점" 새창

  취임 첫날 백악관 홈피에 국정기조 공개 "힘을 통한 평화…강한 미국 건설"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외교와 내치에 걸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트럼프 정권이 주력할 6대 분야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대략적인 구상을 밝혔다.대선 기간 캠페인과 이날 취임연설에서 밝힌 대로 '미국 우선주의'의 국익 중심과 강력한 미국…

  박상기(admin) 2017-01-21 17:21:03
• [트럼프 취임] 실체 드러내는 '강한 미국'…한국 경제 어디로 새창

  '미국 우선' 보호무역주의 강조…4% 성장률, TPP·NAFTA 탈퇴 시사구체 정책은 아직…불확실성 커 한국경제 타격 위험요소 상존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고 국정 기조가 실체를 드러내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다. "우리의 일자리를, 국경을, 부를, 꿈을 되찾겠다"며 "단순한 두 가지 원칙은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선언…

  이계민(admin) 2017-01-21 17:16:10
• 英 메이 총리 ‘EU 강경 이탈(Hard Brexit)’ 노선 천명 새창

  ​“영국은 엉거주춤한 지위를 원치 않아 분명한 탈퇴를 추구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지난 17일, 중대 연설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관련한 향후의 이행 노선을 밝혔다.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가 ‘강경 탈퇴(Hard Brexit)’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Brexit 이후 주요 관점은 영국의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수준의 설정 여하 및 관세 동맹에 참여하…

  박상기(admin) 2017-01-18 21:45:26
• 3월까지 공무원 1만2천명 뽑는다…정부, 일자리 만들기 '총력' 새창

  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채용…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 지정청년일자리·청탁금지법 대책 3월 마련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발표최근 급등하는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월까지 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을 1만2천명 선발하는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정부 전체가 고용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 등의 분야별 발전전략, 청년 일자리 보완대책 등도 3…

  이계민(admin) 2017-01-18 15:31:38
• “중국이 금년에 꼭 해결해야 할 7 가지” 블룸버그 새창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정책 방향에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대응 방향이 또 다른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은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대회를 정점으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의 중속 성장 모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 개혁도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특히, 올 가을 개최되는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

  박상기(sangki) 2017-01-17 10:42:40
•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새창

  2015년 빈곤율 61.7%…전년 대비 1.5%포인트 높아져정부 지원시 46.9%로 ↓…"정부 부담 덜고 빈곤도 해소하는 대책 마련해야"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

  이계민(admin) 2017-01-17 09:19:12
•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430억 뇌물' 새창

  뇌물 액수 일부 횡령·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포함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가 적용됐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이다.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

  이계민(admin) 2017-01-16 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