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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국가지배구조가 문제다. 새창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거의 무너진 상태관료들은 수십 번 회의할 뿐 결정 안 해정책 아이디어에서 법 개정까지 평균 35개월 걸려제대로 된 지방분권 통해 의사결정권 분산시켜야 -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 전체의 정책을 다루는 정책실장을 하셨지요? 그 때는 책임감을 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국가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실 텐데 현재 상황을 느끼는 대로 말씀해주시지요. ▲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 자체가 잘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점입…

  김병준, 국민대 교수(admin) 2015-10-23 15:25:41
• 국가신용평가, 믿을 만한가? 새창

  “국가신용등급 올랐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우리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는 정부 자세 위험천만 수출부진과 재정적자,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게 인식해야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에 돈 꿔주겠다” 줄섰지만 6개월 만에 펑크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또한 매우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아니 경기 나쁘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갔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부는 “봐라 우리 괜찮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고 했지요…

  이용희, 전 나이스신용평가 사장(admin) 2015-10-16 19:55:05
• 무늬만 기술금융? 새창

  기술금융 1년 남짓 사이에 수백 배 늘어 63,000건 42조원정부 독려에 대다수가 기존기업에 대한 담보대출 늘려 은행 혁신성 평가에 대출규모 확대에 후한 점수 배정실적주의 벗어나 기술력 평가 인프라 구축부터 선결 -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술금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기술금융 실적을 올리는 데에 큰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기술금융 실적은 2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 2014년 7월에 시작된 기술금융지원 실적은 당시 486건, 1,922억 원…

  이젬마, 경희대학교 교수(admin) 2015-10-15 21:41:44
•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실낱같은 희망을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 국민 불신 초래‘최고급 스텔스기와 최첨단 기술 확보’ 동시 달성은 과욕무기체계 국산화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 최첨단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해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을 정부가 착수해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실체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실제 그 내용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국내 전투기 개발…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10 19:16:06
• 북한 장거리로켓 기술력 어디까지 왔나? 새창

  김광두: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장거리 로켓은 거기에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 사항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이러한 그들의 발표를 보고, 과연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오랫동안 …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admin) 2015-10-08 20:59:30
•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실체 새창

  소신 있는 정치인은 공천받기 어렵다?김무성vs. 친박, 대치가상당히 지속될 듯여당이 웬만큼 못해도 여당이 이긴다? -소신이 뚜렷한 국회의원들은 재선이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절반 이하라고 보면 된다. 공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명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전 세계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은 지금 미국이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유럽은 …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admin) 2015-10-02 21:02:42
• 재벌 지배구조 허점, 애국심으로 방어? 새창

  벌처펀드 엘리엇에 혼쭐난 삼성그룹-우리 자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마저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경험을 했다. 쟁점이 뭐였나?▲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그룹의 핵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sjkim4059) 2015-09-27 22:15:45
• 인공지능이 여는 미래 세상 새창

  향후 20년 내 사람 일자리 47% 정도 소멸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신속한 변화 절실 경제·사회는 각종 낡은 제도와 규범의 재정립미래 교육 및 인재 육성도 심각히 검토국제적 협력과 협업이 절실하다 1.인공지능의 역사 2차 세계대전 당시 입증된 컴퓨터의 위력에 고무된 과학자들이 미국 다트머스 컨퍼런스( Dartmouth Conference,1956)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마빈 민스키 (Marvin Minsky)는 "한 세대 안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문…

  조용수, LG경제연구원(admin) 2015-09-26 18:47:03
• 수출, 이대로는 안 된다. 새창

  역사상 최장기간 수출 부진 기록 세울 듯- 요즘 수출 안 된다는데, 어느 정도 인가?▲ 지난 8월 수출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줄었는데 이는 2009년 국제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 최근 1년을 따져보면 수출 감소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최근 정부가 지난 수출 통계를 갖고 전년 대비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 같던데.▲ 왜곡된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추석이 9월 초반에 들어 있어서 추석이 9월…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9-25 21:58:42
• “여당은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이긴다?” 새창

  지리멸렬한 야당의 ‘반사이익’▲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지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그 원인은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싶다. 선거를 통해 여야가 경쟁을 하는데 한 쪽이 강력한 혁신을 하면, 상대방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 효과가 없더라도 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그 근원은 결국 ‘반사이익’이라는 얘기다.결국은 야당이 엄밀하게 …

  김형준, 명지대 교수(admin) 2015-09-24 1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