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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박 대통령 사과 담화에 대한 논평 새창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전기 마련 진솔한 사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열정 공감 폐쇄적이고 무사안일한 관료주의 타파 천명 주목해 볼만 새 역사를 써가는 더 크고 강력한 리더십 기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담화를 시작하여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와 더불어 슬픔을 함께 하는…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admin) 2014-05-20 20:09:30
•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새창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기조는 창조경제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대통령은 공과대학의 변화, 출연연의 역할 정립,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 변화와 함께 각 기관의 평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업도 대학도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기술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했다. 1966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KIST는 후에 포항제철 설립, 통신의 현대화 및 중화학…

  최순자, 인하대 교수(admin) 2014-05-17 22:17:17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4-05-13 18:48:10
• 정부가 바로 서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한다 새창

  우리나라가 반세기전에 공업화를 시작할 때에는 시장실패가 후진성의 원인이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고 축적된 기술도 없었으며 시장정보도 빈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역할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정부는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출금융제도를 만들고 공업고등학교와 이공계대학을 확충하고 코트라와 종합상사를 설립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아니고 정부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정부의 잘…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5-13 18:45:16
•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음모론의 실체 새창

  얼마 전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북한 무인기를 두고 “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자 북한 조평통 서기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 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함 사건을 날조해 낼 흉심을 드러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의 침략도발에 대해 누군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이를 인터넷 등에서 …

  강 길모 프리존 대표(admin) 2014-05-10 18:28:34
•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효과 새창

  <*상세자료 (Pdf파일)정책연구-보고서 참조> 1. 최근의 부동산 매매가격 및 거래 동양 등 시장 현황을 보면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및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올들어 수도권에서 모두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신규분양주택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주택매매는 주춤한 상태이다. 또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월세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2.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주요 정책을 보면 …

  김갑성, 연세대 교수(admin) 2014-04-29 22:49:24
• ISP(혁신공유 프로그램)를 통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새창

  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04-22 22:07:53
• 북 소형무인기, 폭넓은 대비책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달 24일 정체불명의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된 채 발견된 후, 연이어 추락된 또 다른 소형무인기가 백령도와 삼척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의 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형무인기들은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정찰활동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는 초보적인 정찰기능 정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성능이 향상되면 자폭기능까지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인기를 모방한 다양한 군사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admin) 2014-04-12 16:28:38
• 자동차 튜닝 산업, 제대로 활성화 하자 새창

  제 3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튜닝 기술 강국은 현재 독일이고, 시장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전세계 튜닝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튜닝산업은 휠, 블랙박스, 오디오, 에서부터 각종 부품 카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전문 중소중견기업 형태의 산업이다. 자신의 소기업을 설립한 페르디난드 포르쉐는 엔진도 없었고, 차대도 없었다. 폭스바겐 자동차를 구입해서 엔진을 고성능으로 튜닝하고, 차체 바디를 고속에 유리하게 유선형으로 변형시켜서 첫 포르쉐 자동차를 만들면서 시작하여 오늘의 세계적인 포르쉐 자동차 회사로 성…

  양 세훈, 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4-05 22:17:02
• 의료방사선, 오해와 진실 새창

  CT촬영 등 진단․치료용 방사선 이용은 불가피 지나친 걱정 보다 최소화 노력 함께 모색해야 1.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의료방사선에 대한 안전문제 관심사로 등장 사고 직후 후쿠시마 정문 앞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이 시간당 10밀리시버트(mSv/h). 그런데 CT 한 장 찍는데 10mSv/h 전후.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위험도와 CT 한 장 찍는 것과 같다면 의료방사선 피폭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

  강 건욱, 서울대 교수(admin) 2014-04-01 18: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