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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4-11-18 16:08:12
• 엔화 가치 하락과 대응 방향 새창

  지난 9월 필자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글을 여기에 올린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엔/달러 환율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15엔을 넘어섰다. 엔화 가치 하락 요인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시 짚어본다.일본은행, 과감한 양적 완화 단행지난 10월 말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 BOJ)이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단행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114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처음인데, 그 이유를 일본 국내에서 찾을 수…

  김영익(solchan08) 2014-11-17 20:28:14
• <세한도>와 열린 창의성·1 새창

  추사의 <세한도>는 세로 23㎝, 가로 61.2㎝ 크기로 종이 바탕에 그려진 수묵화로 국보 제180호로 지정된 작품이다. 추사는 조선 헌종 시절 중앙에서의 권력을 박탈당한 채 남쪽의 섬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과 서예와 학문을 존경하는 제자 이상적은 역관(譯官)이었는데, 스승을 위해 옌칭을 오가며 구한 귀한 책들을 제주도로 보낸다. 이 제자의 의리에 감사한 마음을 지녔던 스승은, “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떠올리…

  우찬제(wujoo) 2014-11-13 20:16:04
• 한계비용 제로 사회’, 피할 수 없다면 선점하라! 새창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통찰과 설득력 있는 미래 전망을 제시해온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최근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the zero-marginal-cost society)’ 를 통해 ‘자본주의의 쇠퇴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담론을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

  표현명(hmpyo) 2014-11-12 21:32:0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뻥 기술”이 국민혈세 낭비와 국방비리 불러 온다 새창

  지난 번 기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비리의 보다 큰 문제는 우리 군 전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핵심무기체계의 성능미달과 불량사고이다. 무기체계의 성능부족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며 군의 작전운용을 어렵게 하고, 한편 성능부족을 감추기 위해 개발기관에서 로비를 통해 군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낮추어 개발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반복될 수 있다. 무기체계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개발상의 품질보증이라든가 요구성능의 불만족으로 인해 발생되며 이는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기…

  장영근(ygjang) 2014-11-11 22:01:33
• 삼성SDS 상장이 남긴 숙제들 새창

  오늘 14일 삼성SDS가 상장한다. 솔직히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느낌이다.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건을 언급할 때는 역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전환사채(CB) 헐값발행 사건과 함께, 삼성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건은 경제개혁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의 고소를 했는데, 각각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헌법재판소’을 거치는 총 8번의 형사적 문제제기에…

  김상조(sjkim4059) 2014-11-11 21:53:48
• 주가 부양, 초이노믹스 만으로는 어렵다. 새창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시 경제라는 말을 59 차례, 투자라는 단어를 17번 언급해 총 76 차례 경제에 관련된 이슈에 시간을 할애 하였다. 박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았다. MB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국가수반의 경제 정책에 부쳐주던 명칭을 경제 부총리의 정책에 부쳐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만큼 그가 힘도 있고 그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 최부총리의 부양책 골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

  이재우(jwlee) 2014-11-10 18:34:41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 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조대환(diodcho) 2014-11-10 18:26:05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논란 새창

  북한은 금년에 들어서만 해도 벌써 6회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핵무기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통제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소형화를 포함한 기술고도화와 플로토늄 축적 등 무기의 수량을 증가 시키고 있다.한미 양국은 날로 고도화 되어가는 북한의 핵, 화생무기,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를 위해 본격적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공동연구하고 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확장 억제 위원회(Extended Deterrence Committee)를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연합 작전계획을 수…

  차영구(mndcha) 2014-11-09 20:03:10
• 암과의 전쟁 새창

  미국은 ‘암과의 전쟁’ 에서 실패했다.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5년 내에 암을 퇴치하겠다며 2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후 40년 동안 큰 효과가 없었다.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40년 동안 현저하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암환자는 전 세계에서 3,000만 명이 투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50만 명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망통계상 사망 원인으로 암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 중 1위는 위암, 2위 대장암, 3위…

  류영창(ycryu1) 2014-11-07 2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