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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딜레마, 해법은 있는가? 새창

  인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기제는 크게 기후, 전염병, 전쟁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아마도 기술일 것이다. 지금 이 네 가지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에 있지만 이번 여름처럼 기후변화의 후과를 절실하게 경험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과거에도 역사의 변곡점마다 기후가 큰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의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후와 전염병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발하기 전 몇십 년은 큰 홍수피해가 있었다. 지…

  조장옥(jangok123) 2023-09-05 17:10:00
•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 저자의 변(辯) 새창

  1453년 비잔틴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튀르크에 함락됐다. 한때는 이탈리아·그리스 반도,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던 대제국.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비잔틴 제국은 제 한 몸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을 잃어갔고, 멸망 전 100년 동안은 적군이 성벽 아래를 활보해도 반격은 고사하고 지켜보는 게 고작이었다. 마지막 순간 군사력이 병사 7,000여 명과 전선 26척뿐이었다니,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궁금했다. 적군이 성 아래를 활보한 지가 100년이나 됐는데,…

  이진구(leejingoo) 2023-09-04 16:00:00
• 엉터리 괴담과 억지 선동이 과학을 밀어내는 사회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한 사회적 혼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엉터리 전문가의 ‘횡설수설’에서 시작됐다. 시사 프로그램이 엉터리 ‘가짜과학’(fake science)의 확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후쿠시마 괴담·선동은 엉터리 전문가와 선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인 셈이다. 악령이 출몰하는 위험 사회(risk society)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 유일한 등불인 현대과학을 통째로 거부하는 반(反)과학적 정서에 찌들어버린 엉터리 과학자‧인문학자의 폐해도 심각하다. 가짜‧유사…

  이덕환(duckhwan) 2023-09-03 18:04:32
• 기후테크의 의의 및 육성 전략 새창

  ​ <요약>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기후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음. 기후테크는 수익을 내는 새로운 산업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우리 사회의 후생 증가에 기여하는 공적 역할도 수행하므로 정부지원이 필요함.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약 145조원 규모의 투자ㆍR&D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며, 2030년 수출 100조원 달성 추진을 골자로 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

  이병윤(byungyoonlee) 2023-09-02 17:01:00
• 최근의 지정학적 대립과 글로벌 협력 기회 모색 새창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에 대립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진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진영화 속에서도 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간지대에 머무르는 저소득국가가 많음.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빈곤, 기후 문제 등에서 저소득국가들에게 진정성 있는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미국-중국의 대립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김정한(kimjunghan) 2023-09-01 12:00:00
• 전경련 리모델링의 성공조건 새창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단체”가 아니었을까 싶다.전경련은 1961년에 탄생했다. 그 당시의 명칭이 “한국경제인협회”였다.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 시기에 정부의 경제개발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모임으로 그 첫발을 내디뎠다.그러나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이 모임의 성격이 개발계획에 대기업의 이익을 투입하는 이익단체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다.돌이켜보면 현재의 재벌 대…

  김광두(kidoo) 2023-08-31 17:03:00
• 국내외 반도체산업 정세와 경기 전망 새창

  <요약>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반도체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씩 증가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반도체는 기능별로 크게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구분되는데 지난 10년간 시장 구 조를 살펴보면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비율이 비슷하게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수요산업 성장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기기에 시스템반도체와 메모리반도체가 함께 탑재되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비슷한 비율로 성장해…

  김양팽(kimyangpaeng) 2023-08-30 16:52: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8> 바이오경제와 디지털 바이오경제 (Bioeconomy and Digital Bioeconomy) 새창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세계경제는 거의 석탄, 석유 등 화석자원을 사용하여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화석자원 위주 경제(Economy)였다. 산술급수적 먹거리 생산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다 보니 획기적 생산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필요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공급량이 결정되면, 제한된 지구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공급량을 수요에 맞추는 힘겨운 상황으로 수요/공급을 유지해 왔다.하…

  오태광(tae123) 2023-08-29 17:00:00
• 중국경제가 왜 이래 : 덫에 걸린 중국경제 새창

  코로나 3년간 닫혀 있던 중국이 다시 열리면서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러한 기대에서 중국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양회에서 금융 부실과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다소 보수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제시했다.그러나 지금까지 중국경제는 시장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추세를 뒤엎고 하반기에 새로운 성장 가도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새장의 덫,…

  양평섭(yangpyungsub) 2023-08-28 17:10:00
• 금융광고에서 자율규제의 역할과 시사점 새창

  금융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광고 본연의 마케팅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규율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광고 관련 자율규제는 광고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준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장점이 존재함. 다만, 광고와 관련된 자율규제의 보수화, 업권 간 차이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광고 전문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 금융 관련 모집인 등에 대해서도 여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광고 규율이 필요함…

  송민규(songmingyuo) 2023-08-28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