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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경제는 ‘失速 중’; 정부의 대응도 ‘無力’, “정치적 구조 개혁만이 유일한 해법” 새창

  중국 경제의 실속(失速)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지난 달 발표한 Q2 실질 GDP 성장률은 전월 대비 0.8%로, Q1의 동 2.2%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대폭 둔화된 것이다. 경제 전반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부문 침체가 계속 깊어지고 있고, 기업 수익 및 고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 소비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인 2023년 7월 제조업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는 경기의 호 · 불황 판단 기…

  박상기(sangki) 2023-08-12 10:30:00
• 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새창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

  오문성(cpaos) 2023-08-09 17:10:00
• 안전한 중대형 EV/ESS 배터리를 위하여 새창

  친환경,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되어, 미래 산업의 변화는 친환경 전기의 사용이 가능한 전동화(Electrification)와 이를 확장하기 위한 무선화(Cordless)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기차 등의 모든 사물에 있어 배터리로 움직이는 BoT(Battery of Things)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는 1991년 일본 소니사가 최초 상용화한 이후,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바일 산업 성장과 함께 세계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들어 전기차 산업 성장에 따라, 강력…

  송준호(joonhosong) 2023-08-08 17:10:00
•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4> K-ART,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새창

  한류의 효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실감할 수 있다. 요즘처럼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류 덕분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덕분에 한국의 의식주와 관련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 해외 시장에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디지털 강국답게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며 공예와 의상 등 대중문화적 속성이 강한 분야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고 있다.하지만 문학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 좀 더 본격적인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김찬동(kimchandong) 2023-08-07 17:10:00
•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새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증권성 판단의 기준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됨. 증권성 판단은 증권형 토큰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발행자는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일반투자자 혹은 적격투자자를 거래대상으로 할 수 있음.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투자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

  김자봉(jabongkim) 2023-08-07 17:01:00
•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승인이 완료되면서 정규거래소 중심의 단일거래시장체제 종료 및 복수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음. 복수거래시장 체제는 거래시장 간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 거래비용 감소 등의 후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분할 문제, 정규거래소와의 협업 등 초기 대체거래소 정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산재함. 복수거래시장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 거래시장들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의…

  김남종(namjongkim) 2023-08-07 10:00:00
• 2023년 여름 프랑스 폭동 사태 새창

  지난달 프랑스 전국에서 발생한 폭동은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정세가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혼란과 약탈의 광경이 부유하고 안정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선진국 프랑스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프랑스에서 이런 광경은 그리 드물지 않다. 올봄 프랑스 정국을 달궜던 연금 개혁 관련 시위나 몇 해 전 일명 노란 조끼 운동 때에도 폭력과 파괴, 약탈의 현상이 발생했었다.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리안 얼굴 조각이 부서진 흉측한 모습은 지구촌에 널리 퍼졌었다.왜 이런 집단적 폭력 사태가 유독 프랑스에서는 빈번하…

  조홍식(hongsik) 2023-08-05 17:05:00
• 국내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새창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수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후선업무는 물론 각종 대고객 업무에 까지 활용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대두됨. - 최근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등장과 SaaS 규제샌드박스 허용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그런데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뚜렷한 디지털 관련 비전의 부재, 특정 부서 의존,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직적인…

  서병호(byunghosuh) 2023-08-05 16:48:00
• “Opportunity for all, Special for non” 새창

  국회의원 체포 동의 표결 방법이 갑자기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내면서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았고 기명으로의 변경을 조기에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이다. 체포동의 외에도 탄핵안, 해임안, 국회직까지 인사 관련은 무기명으로 한다.지난 70여년간 이 규정대로 해 왔다. 1952년부터다. 가결된 경우도 있었고 부결 된 때도 있었다. 부결되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결 되었다고 다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그런데 민주…

  이정현(leejunghyung) 2023-08-0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