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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장…"핵전파방지 의무 성실 이행·세계 비핵화 노력" 새창

  김정은 7차 당 대회 결산 보고…"조국통일 3대헌장 틀어쥐고 통일 열어가야""북남,대화와 협상 적극 발전시켜야"…"자주권 존중 나라들과 관계 정상화"​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

  이계민(ke123) 2016-05-08 11:32:48
• 달러화 가치 15개월 만에 최저…추가하락 가능성 높다 새창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3일(현지시간) 15개월 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주요 통화를 대상으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0.8% 하락하면서 92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92.83으로 마감했다. 92선을 일시적으로 밑돈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까지 7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7일 연속 하락한 것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달러인덱스는 유로(EUR), 일본 엔(JPT), 영국 파운드(GBP), 캐나다 달러(CAD), 스웨덴 크로네(SEK), 스위스프랑(CHF) 등 6개국…

  이계민(ke123) 2016-05-04 11:40:21
• 주택 가격규제 정책, 신중해야한다. 새창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등이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는 가격안정보다는 자칫 일시적 임대료 폭등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급확대와 정책과 함께 가격규제를 하더라도 특정지역이나 특정시한을 정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국부동산학회 권대중 회장(명지대 교수)은 3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글에서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전월세 …

  이계민(ke123) 2016-05-03 11:54:37
• 한국,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면…'관찰대상국'에 올라 새창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새로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했…

  이계민(ke123) 2016-04-30 16:08:02
• 마이너스 금리로 중앙은행 자신들이 곤경에 빠져 새창

  최근 들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하면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확보할 것인가를 현실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영향으로채권매입 조작 등에서 상당한 수익감소를 경험하는 등 자신들이 고통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목적에서 각종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가치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유하기도 하고, 순수한 통화정책 목적에서 시장조작 결과로 보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보유자산에 …

  박상기(ki123) 2016-04-30 15:55:38
• 혈세 함부로 못 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새창

  혈세 함부로 못 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지방교육 특별회계 신설해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 우선지원'고갈 위기' 사회보험 재정전망 통합…재정안정화 목표 수립비보조사업도 100억원 이상 규모는 사전 심사해 '재정누수 차단'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

  이계민(ke123) 2016-04-22 15:48:23
• 피게티,조세회피지역 악용 막을 국제 징벌규정 신설해야-『파나마 문서』와 관련한 경고 새창

  '21세기 자본주의'라는 저서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Thomas Piketty) 교수가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을 악용한 부당한 금융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공통의 회계제도 및 조세제도의 도입, 강력한 징벌 규정의 신설 등 제도개혁을 각국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피게티 교수는 르 몽드 지에 실은 칼럼에서 특유의 ‘자본에 의한 소득증가율의 상대적 우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여 재산 도피 등을 계속해 온 일부 정치, 금융 엘리트들의 부정, 불법한 행태를 지탄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국제…

  박상기(ki123) 2016-04-21 17:18:39
• 혁신 바이오기업 100개 육성…"세계시장 5% 점유"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 방안' 보고 새창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2025년까지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및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저성장 시대를 맞아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오산업 생태계 확충 방안자문회의는 먼저 바이오 분야 규제 선진화와 바이오 연구개발(…

  이계민(ke123) 2016-04-21 16:38:56
• 미 주요 은행들의 핀테크(FinTech) 전략 새창

  미국 주요 대형은행들의 핀테크 전략은 분야별 창업기업과 직접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동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사만으로는 복잡한 조직구조 및 준법성(Compliance)이라는 관점에서 기술의 적용 및 사업 개발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는 최근 일본의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NRI)가 미국 주요 대형금융기관들의 핀테크 전략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해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NRI는 따라서 다시 원스톱(One-Stop)으로…

  박상기(ki123) 2016-04-19 17:46:00
• 불평등을 측정하는 더 나은 방안 새창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들 간의 부(富) 혹은 소득의 불평등 문제만큼 첨예한 논쟁을 불러오는 이슈도 드물 것이다. 요즘 각국에서 각 계층 간, 각 부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대립도 대부분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에서 근원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다양한 역할도 요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 및 불만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블룸버그에 실린 다음의 논설은 이러한 보편화된 이슈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연구 실적을 소…

  박상기(ki123) 2016-04-18 1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