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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 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새창

    ▲ 김 용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조재한 KIET산업혁신정책실|연구위원▲ 송단비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1. 최근 기업 경영환경 속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논의는 ESG 정보공시 표준화에 치중된 한계 2. 국내 상장기업의 ESG 역량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ESG 가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 ╺ 국내 86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

    김 용·​조재한​​·​​송단비​(admin) 2021-11-21 16:50:00
  • ‘전략기술, 기술주권과 경제안보’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1월17일 아침 광화문 소재 달개비에서 ‘기술주권, 경제안보’를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3차 세미나를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발표순)은  ▲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 한영수 前 경기과학기술대 총장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주제발표▲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20 17:10:00
  • 고용총량 개선, 고용구조 악화-최근 경제동향 <2021.11.18. 분석> 새창

    1. 2021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5만 3천명(2.4%)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1.6만명, 일시휴직자는 12.2만명이 각각 감소했다. 10월 고용률(61.4%)은 전년 동월(60.4%)대비 1.0%p 상승했다. 2. 연령대별 고용은 30·40대 위주의 고용 감소가 지속됐는데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5.2만명 증가, 전월대비 5.1만명 증가 로 나타났다.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2.5%)과 운수 및 창고업(12.4%)의 고용은 지속적 증가, 도매 및 소매업(-3.3%)의 고용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1-19 09:58:00
  •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과제 새창

    1.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비중이 높고 관리가 용이한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선언과 정책을 제시 ╺ 우리나라도 기존에 비해 강화된 수송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자동차부문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하는 방안 제시 2. 탄소중립 규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산업은 제품에서 생산공정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진행 ╺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동력차 시장 선점과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 공급 능력 확보에 주력 ╺ 전기동력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부품산업은 내…

    김경유·조 철 KIET 선임연구위원(admin) 2021-11-16 16:30:00
  •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8](2021.10.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북한의 VNR보고서 제출의 의미▻ 2021년 7월 북한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고위급 정치포럼에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현황과 2030년까지의 이행계획을 포함한 자발적국가리뷰(VNR) 제출 - SDGs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 참가, TF 구성, 관련 통계자료 준비, VNR 작성 등에 상당 기간 준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ywc) 2021-10-29 12:00:00
  •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최근 경제동향 <2021.10.15. 분석> 새창

     1 2021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7만 1천명(2.5%)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3.2만명 및 일시휴직자 39.5만명 감소했다. 9월 고용률(61.3%)은 전년 동월(60.3%)대비 .0%p 상승했으나 30대 위주의 고용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32.2만명 증가했고, 전월대비로는 1.0만명 증가했다. 2. 업종별 및 고용형태별로 보면 전년 동월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11.6%)과 운수 및 창고업(11.2%)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3.…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0-15 12:00:00
  •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창

     이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연구번호 21-4)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원문과 함께 게재합니다. ​▲ 최유정·한하린   1. 북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 2018~19…

    최유정·한하린 KIEP전문연구원(admin) 2021-10-02 17:10:00
  • 아프가니스탄의 현황과 전망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1-16](2021.9.2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 전쟁과 내전 그리고 다시 전쟁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8월 미국이 철군을 단행하면서 ‘42년 전쟁’ 시대의 막을 내림. - ​탈레반 세력의 미군 축출과 카불 접수로 이 지역에 지리적, 역사적으로 직·간접의 관련을 맺었던 강대국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이 나라에서 경합하게 될 국가들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변경해야 …

    이웅현 고려대 융합연구원 교수(admin) 2021-09-27 16:30:00
  •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Amazon's Antitrust Paradox)-리나 칸(Lina M. Khan) 새창

      이 보고서는 미국 예일대의 ‘The Yale Law Journal ’에 2017년에 실린 리나 칸(Lina M. Khan)의 논문을 우리말로 요약한 것이다. 번역 내용과 원본 논문을 첨부해 함께 소개한다.  리나 칸(Lina M. Khan)은 1989년생으로 미국의 법학자이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예일 법학대학원 재학 중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2021년 6월부터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의 법학 부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9-18 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