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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유사시 남한 ‘평정’ 준비 지시와 남북관계 단절 노선 평가 새창

  [핵심 요약]►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 발언과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유사시 남한을 ‘평정’할 준비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을 지시 - 김정은은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및 한미일 군사협력의 확대를 이같은 초강경 입장의 이유로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및 한미일의 이 같은 대응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루어진 것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은 2023년 북한의 고체연료…

  정성장(jsj) 2024-02-08 12:00:00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전망 세미나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관련 영상 보기>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

  GFIN(admin) 2024-02-03 17:00:00
•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진입」빨간불, 수은법 신속 개정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 고도화해야 새창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 계류중인‘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무기계약 철회 시「글로벌 방산수출 4강…

  장원준(wjjang) 2024-02-01 10:42:00
•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 의료개혁 토론회 새창

  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의협 의료정책연구원 공동주최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를 주제로 한 의료개혁긴급토론회를 지난 1월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희철 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의 사회로 ▲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 (Georgia State University교수)의 “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형외과)의 “지속…

  바른사회시민회의‧한선재단‧의협(admin) 2024-01-27 17:00:00
•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창

  산업연구원(KIET), 연구보고서 발표- 한국경제, 반도체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고금리 지속 따른 소비 부진, 보호주의 강화 등 동시다발적 위기 직면- 최근 경제 리스크 외에 지정학·환경·사회·기술 리스크 등의 영향 관심 고조 ICT, 기계, 소재/신산업 등 주요 3대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업종별로 상이-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 위해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 및 범위 고려할 필요- 대외 리스크 간 연계 모니터링 강화 및 부문별·산업별 맞춤형 대응 방안 및 체계 마련 시급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

  산업연구원(KIET)(admin) 2024-01-27 15:56:55
• “청년정책은 복지정책 아닌 선진화 정책이다.”-출산율 제고 청년정책 세미나 새창

  한반도선진화재단‧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세미나한반도선진화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11월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 김원식 미 조지아주립대 교수(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출산율을 제고하는 청년정책 방향 : 인프라구축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발제했으며 ▲ 손숙미 한반도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전 국회의원) ▲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각각 지정토론에 나섰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1-20 17:00:00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발전 방향 새창

  1.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 한 것 중 하나는 국가의 예산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대상과 방법, 주요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본고에서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성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아…

  허경선(kyungsunheu) 2024-01-13 17:00:00
• 국가미래연구원,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 …GDP성장률 2.06% 새창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경상수지​ 흑자 453억 달러…상품수지 흑자 512억 달러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1일 ‘202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GDP성장률은 수출 및 설비투자 회복으로 전년 대비 0.69%p 높은 2.06%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26%p 상승한 2.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2024년도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세 둔화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12-30 17:01:00
• 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새창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포함된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산업에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증가함.-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

  김종덕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외(admin) 2023-12-24 17:10:00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의 새로운 경제협정인 IPEF가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협정 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함.- IPEF 참여국들은 7차 공식협상과 장관회의에서 필라3(청정경제)과 필라4(공정경제) 타결에 합의함.-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최초의 공급망 관련 국제협정인 필라2(공급망)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짐.- 다만 필라1(무역)의 경우 일부 챕터(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한국 전체 수출입에서 IPEF 참여국 비중은 …

  김종덕‧이천기‧예상준‧이주관‧금혜윤*(admin) 2023-12-23 1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