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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200조엔 넘는 일본, 재정파탄 피할 수 있나 <하> 저축-투자 불균형 시정이 답(答)이다 새창

  여야 포퓰리즘의 합창으로 성장전략과 재정건전성은 뒷전   아소정부의 경제부양정책 실패로 집권여당 자민당은 야당의 정권교체 공세에 적극적 조직적 대응이 어려웠고 정권재창출의 의지도 약했다. 2009. 9월 야당인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오히려 당연시 되었다. 동시에 일본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인식도 자민당과 사뭇 달랐다. 자민당은 공공사업과 공급경제학 입장에서 사회안전망 확립보다 경제활성화를 우선함으로써 고용 없는 성장, 수요부진 속에서 오늘날 working and housing poor 로 대변되는 격차사회, 성…

  김도형(dhkim) 2021-12-07 16:50:00
• 국가채무 1200조엔 넘는 일본, 재정파탄 피할 수 있나 <상> 국가부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새창

   IMF의 2020년 국가채무의 GDP비율 192개국 순위를 보면, 1위 베네수웰라 304.13%, 3위 일본 254.13%, 4위 그리스 211.12%, 8위 이탈리아 155.81%, 15위 미국 133.92%, 21위 스페인 119.92%, 23위 캐나다 117.46%, 25위 프랑스 115.08%, 30위 영국 104.47%, 74위 독일 69.06%, 83위 중국 66.33%, 124위 한국 47.88% 순이다.   일본은 3위로 선진국 중 최악이다. 2021년에는 1212조 4680억 엔(GDP대비 260%)로 예상된다. …

  김도형(dhkim) 2021-12-05 17:0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15> 합성생물학의 시장 전망과 생명 윤리 새창

   합성생물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가 혁신 기술로 인정하면서 미국, 유럽 등은 국가적으로 선제적 공공 투자함으로써 획기적 발전을 하였다. 특히, 복잡다단한 생물학 분야를 표준화, 디지털화하고, 공학적인 DBTL 주기를 컴퓨터의 가상실험(in silico)으로 짧은 시간에 무한 반복하여 최적의 상태를 실제 생산(in vivo)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방법은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생산 분야의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 글로벌 문제점인 환경, 의료, 식량, 화학, 에너지 등을 손쉽…

  오태광(tae123) 2021-11-23 17:00:00
•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라 새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주택 정책의 책임이 있는 두 전직  청와대  고위 정책참모들의 요즈음 행보를 보면 가관이다.한 사람은 교수로 복귀해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다, 그나마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하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의 경제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국책연구원의 수장으로 앉아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들을 열심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또 최근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건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달…

  김홍진(kimhongjin) 2021-11-21 16:00:00
• 위기의 가계부채, 해부와 해법 <1>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근래 금융권에서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크나큰 혼란이 일었다.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극력 억제할 것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금융 당국 수장들이 바뀐 여름을 지나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한도가 소진된 일부 금융기관들은 8월 하순 이후 실제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소위 “대출절벽”이 나타났다.     대출 중단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수요자들도 혼란을 피하지 못하였다.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10월 들어서는 대통령까지 …

  이종규(jglee) 2021-11-17 17:20:00
• 2022년 대선(大選)과 대한민국의 미래…차기 대통령의 성공조건 새창

   ► 2022 대선 환경과 특징 내년 3월의 20대 대선은 역대 대선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점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참으로 이례적인 선거다. 첫째, 여야 유력 후보들이 자신과 연계된 의혹 사건으로 고발ㆍ입건되었다. 둘째,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다. ‘셋째, 비도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넷째, 이중적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컨벤션 효과가 사라졌으나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3후보의 파괴력이 역대급이다.‘이재…

  김형준(db827) 2021-11-15 17:10:00
• 日기시다 정권의 경제정책 특징, 한계, 그리고 시사점 새창

  지난 9월 29일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의 2인자인 정조회장 기시다 씨가 승리했고, 10. 3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었다. 이토히로부미 초대 총리이후 100대째이다. 아베 총리가 7년 8개월의 장기집권에서 각종 의혹과 건강문제로 물러난 이후 10월 총선거가 임박했었다. 비록 무관중의 동경올림픽이었지만 그나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스가 총리마저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지지율 저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차기 총선거의 간판스타가 절실했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매파 개혁성향의 고노 방위상 대신 비둘기파 온건…

  김도형(dhkim) 2021-10-26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13> 합성생물학의 기초과목; 유전체 읽기, 쓰기, 고치기 새창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로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라는 말이 있다.마찬가지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의 청사진인 유전체를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초기에는 책처럼 읽기가 쉽지 않았다.암호화된 책의 페이지 수는 생물에 따라 크게 다르고, 또한 유전체 서열은 그냥 암호가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읽으면 반듯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특히, 유전체 문장 뒤에 숨은 뜻을 현재 과학으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더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

  오태광(tae123) 2021-10-19 16:50:00
•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례적 대선(大選) 새창

  내년 대선(大選)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이재명 경지도지사가 지난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 지사는 9월 4일부터 6주간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아슬아슬한 과반 득표율(50.3%)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39.1%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후 진행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28.3%)는 예상과는 달리 이 전 대표(62.4%)에게 참패당했다. 이 지사가 크게 앞선 1차(51.1%), 2차(58.2…

  김형준(db827) 2021-10-18 19:24:00
• 45세 정년제 주장한 일본기업 경영자 새창

  일본기업의 조기퇴직 모집 확대와 45세 정년제 발언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新浪剛史) 사장이 지난 9월 9일의 경제동우회 세미나에서 "45세 정년제를 도입하고 개인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일본 사회에 적지 않는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동우회는 일본 유수의 경제단체이며, 여기서의 발언은 큰 영향력을 갖기도 한다. 니나미 사장 본인은 이 발언의 취지가 인력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법률로 60세 미만의 정년제가 금지되고 있고, 기업은 희망하는 근로자 …

  이지평(pyeong123) 2021-10-14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