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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의 미만과 군집행동 새창

  일찍이 심리학자 윤태림 선생은 한국인을 지배하는 성격적 특징 가운데 하나로 ‘불안의 미만(彌滿)’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인이 일상적인 불안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 면면을 돌아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고도 남는 지적이다. 불안의 미만은 한국인의 삶 전반을 지배하지만 특히 자녀교육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아마 한국인에게 자녀의 미래만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문제는 흔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불안의 미만을 야기하는 요인들 한국인이 자녀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

  김경근(kimkk) 2015-06-30 19:58:38
•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의 합동토론회 시리즈를 시작하며 새창

  1. 보수-진보의 대화체 설치 취지 한국사회는 일상적 변화나 굴곡이 아닌, 전혀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그간의 추격형 경제성장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계층이동성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증유의 구조적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식인들조차, 보수든 진보든, 문제의 실체적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켜둔 채, 각각의 교조적 진영논리를 재생산…

  김광두(kidoo) 2015-06-22 23:07:55
• ‘관피아’ 이후의 혁신과제 새창

  관피아 척결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development)의 후속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제도화된 한국의 발전국가 핵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경제부처와 공안부처가 핵심이었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 모든 분야의 설계자였고 조종자였다. 정부가 핵심이 되고 대기업 자본이 제2대 지주 역할을 하였다. 목표는 기획부서에서 만든 수치적 성장이었고, 단합과 일치를 통한 에너지의 집결이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거되거나 약화되었다.하지만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정부시스템은 물론이고 경제.사회의 상당부분이 재설…

  이달곤(dallee) 2015-06-07 19:41:54
• 론스타(Lone Star) ISD 소송 (II) -‘철저한 진상규명 및 단죄가 최선의 대응책이다’ 새창

  론스타는, 2003년 우리 정부로부터 불법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을 약 9년 만에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수 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익을 거머쥐고 표표히 이 땅을 떠났다. 떠났는가 싶더니만, 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나금융이 안겨준 천문학적 규모의 ‘먹튀’ 대가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아예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이상이나 더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는 당초 법률상 인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펀드 구성 주체들을 조작하여 우리 금융당국을 속였고(?), 그 후로도 법령에 따라 마땅히 제출해야 하…

  박상기(sangki) 2015-06-04 20:01:40
• 한·일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 새창

  한·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 양국 정상이 제대로 된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반영되어 이런저런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폄하 발언 등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지금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바로 잡아져야…

  이종윤(jong123) 2015-06-02 19:42:08
• 재벌, 해체시킬 수 있을까 새창

  1. 일본의 재벌해체 일본은 한때 재벌 천국이었다.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일본은 재벌의 나라였다. 일본은 재벌의 역사가 300여 년 전의 에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재벌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 후반 메이지유신 시대부터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치권력과 결탁한 대상인이 출현하였고 이들이 재벌로 발전해 갔다. 처음에는 이들을 정치권력과 결탁된 상인이라고 해서 ‘정상(政商)’이라 불렀으나 나중에 그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재벌로 불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일본 재벌은 미쯔이, 미쯔비시…

  최정표(jpchoi) 2015-06-01 20:32:24
• 일본군 ‘위안부’, 식민지 조선이 겪어야 했던 전시 성폭력, 여성인권의 문제 새창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가장 첨예한 외교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핵심은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는가와 이러한 여성동원과정에 일본군과 일본정부가 개입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우익들은 여성동원은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며,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공창이며 상행위라는 주장이다.1990년대 김학순의 증언 이후 ‘위안부’문제 세상에 알려져… 일본정부 고노담화 통해 일본군 개입 인정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이 증언을 하면서이다. 김학순의 증언 이후 국내외 피…

  정현주(martha) 2015-05-29 20:01:01
• 핀테크 혁명이 다가온다 새창

  핀테크와 피노베이트요즈음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분야인 핀테크(FinTech)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기술은 정보기술(IT)을 의미합니다. 금융 혁신(innovation)분야에 특화한 세계최대규모의 핀테크 경연행사로 피노베이트(Finovate)가 있습니다. 동 행사는 2007년에 시작되어 해마다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등을 돌아가며 연3~4회 개최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비트코인(가상통화) 혁명핀테크의 일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중소사업자 결…

  국중호(kookjoongho) 2015-05-25 19:26:55
• 정부3.0의 현재와 미래 새창

  정부 3.0의 의제화와 정책 하위체제의 폐쇄성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가 정부 3.0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2012년 7월 정부통합전산센터 앞에서 “정부부터 먼저 변해 국민에게 솔선수범하고, ... 개인 맞춤 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제18대 대통령 출마선언 이후 첫 번째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통합전산센터는 정보공유 및 협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대선공약의 무게를 더해 준 셈이다.역대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공직의식, 폐쇄적 정책하위체제와 칸막이 행정, 정책 불투명성과 공…

  송희준(jun123) 2015-05-20 17:04:56
• 경제인가, 복지인가? -웰페어노믹스를 통한 윈-윈게임- 새창

  그간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복지와 증세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주장의 배경에는 경제와 복지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고용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른바 ‘웰페어노믹스’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웰페어노믹스는 원래 복지…

  서상목(smsuh2000) 2015-05-19 2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