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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 새창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비교적 생소한 가설이다. 이는 …

  박정수(jungsu123) 2015-03-19 20:15:08
•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새창

  최근 박 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3법이 늑장 처리되어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꿈틀 거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와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힘 모아 달라.’로 언급하였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 혜훈 전의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박 대통령 인식은 부동산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최운열(wychoi) 2015-03-17 18:25:06
• 대학과 시장(市場), 그리고 국가 새창

  오래 전의 일이다. 지방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 처음 배정받은 과목 중에 국제행정이란 것이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사무국 조직이 어떻고, 직원들 연봉이 어떻고 하는 따위를 가르치게 되어 있었다.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국제기구와 관련된 일을 할 학생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도 소개 책자 하나 읽으면 되는 내용이었다. 이걸 왜 한 학기 동안이나 강의해야 하지?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선배 교수 한 분이 말했다. 누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과목에다 소위 명문 대학 어디어디에도 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이제 막 교수가 된 신참이 어쩌…

  김병준(bjkim36) 2015-03-16 18:54:50
• 식습관과 수명(壽命)의 관계 새창

  식습관에 따라 장수촌이 바뀐다. 일본의 유즈리하라(棡原)는 장수촌으로 유명했다. 후지산 자락, 도쿄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깊은 산골 마을이다. 산비탈에서 밭농사만 짓는 이 마을은 보리를 중심으로 조 · 기장 · 옥수수 같은 잡곡과 고구마를 주식으로, 야채와 산채를 반찬으로 먹고 살았다. 70~80세가 되어도 건강한 체력으로 농사를 짓는 장수 마을이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번영을 구가하면서 이 오지(奧地)에도 버스길이 열리고, 도쿄 등지로 품팔이에 나선 중년층의 수입이 늘어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식탁에는 잡곡이나 고구마 …

  류영창(ycryu1) 2015-03-13 21:01:55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남성일의 연구-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

  남성일(nam123) 2015-03-12 20:12:44
• 정치의 존재이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백성 잘살게 하기 새창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은 소통이 불통이란 비판이 나돌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왜 이리 된 것일가? 간단히 말해서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리라. 그러면 도대체 정치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필요한 것일가? 다시 말해 우리는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또 그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다스려가게 하는가? 여기에 경제학이 정치의 존재이유를 묻게 되는 소이가 있다. 나라를 이루는 …

  이영선(yslee) 2015-03-11 20:44:51
• 통일대박! 상생의 관점에서 동등한 교류로 풀어본다.- -부제: 제3지역의 만남- 새창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한민족이기에 많은 관심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위클리 카툰을 그리고 있는 동안 더욱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오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던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양열 박사님의 발제와 전영선 교수님의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조금 발표했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글로 작성…

  전완식(wan123) 2015-03-10 20:50:06
• 춤추는 정책, 정부신뢰 결딴난다. 새창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 민주정체의 위기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국민은 바다고 정부는 배다. 배가 제대로 전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바다가 용서할 리는 없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추락은 바로 정부의 신뢰 상실로 연결된다. 어떤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세웠고, 그 위에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부처별로 전담시키고 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3.0, 부정부패 근절, 조세정의 확립을 통하여 …

  이달곤(dallee) 2015-03-03 20:00:39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