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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규제개혁 새창

  새 정부의 규제개혁▲이혁우 배재대 교수 규제개혁에 대한 인적, 재정적 투자 확대해야규개위의 행정위원회 전환도 고려해 볼 만신문고 활성화 통해 민간부문 규제 발굴 적극 추진국회, 의원입법 규제심사제 도입 등 자제 원칙 세워야1. 새 정부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지, 그 국정철학부터 고민해야 한다.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성급한 대증적 요법보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양보되어야 하고, 어떤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은 북돋워 주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에, 저성장에, 청년실업에, 국가채…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admin) 2017-05-20 18:00:09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 새창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 주제발표▲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스타트업 IPO 활성화 위해 '스톡옵션제도 개선해야'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 "소득세 부과, 행사가격 제한이 문제"2차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서 주제 발표1. 박상일 파크시스템스 대표는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진출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5-06 18:41:52
• <토론내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새창

  <토론내용>“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 토론▲ 김영일 KDI 연구위원▲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바람직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 검토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1. 지난 4월19일 열린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제3차세미나에서 주제발표(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에 이어 토론에 나선 관련 전문가들은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9 16:17:34
• <주제발표용>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3차 세미나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새창

  ◈ 발표 :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1.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가계부채, 이대로 좋은가? -한계가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admin) 2017-04-22 17:01:24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새창

  ◈ 사회 ▲이경태 박사◈ 발표주제 및 발제자: 대선 예비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평가 ▲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 토론자: ▲ 김진형 원장(지능정보기술연구원) ▲ 신광식 겸임교수(연세대) ▲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차병석 부국장(한국경제신문 편집국)“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구체성이 없다”구호에 그친 4차산업혁명 대비‘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8 17:19:19
• 4차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새창

  ◈ 주제발표 ▲ 박재천 인하대 교수◈ 토론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서동일 볼레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정원 미래창조과학부 국장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기술·산업정책 모두 수평적·자율적 커뮤니티 활성화로 창의력 배양을”인공지능 국가 R&D과제는 보고서와 함께 소스코드, 데이터 공개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규 미래부, 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조성,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R&D 투자산업부,12대 신산업분야 2025년까지 2배 확대 및 일자리 38만개 창출1. 국가미래연구원 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4-01 18:09:21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관련 동영상: 세미나_<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전형수, 이창헌(admin) 2017-03-11 17:40:22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32:06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