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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선의 교육공약에 바란다. 새창

  4차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양성 위한 학력 제고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우대로 교육불평등 완화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였고, 2016년 총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불행이도 이들 공약 이슈는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풀리즘 성격을 띠…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kimkh1019) 2017-01-14 18:47:06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5:41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주제발표 : ▲김호기 연세대 교수 토론내용 :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달곤 가천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마무리 토론순)▲손학규▲남경필▲안철수▲문재인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19:14:41
• ‘한국기업구조조정의 과거와 현재-교훈과 과제’ 새창

  ◈ 주제발표 ▲김영욱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토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원회(admin) 2016-12-17 17:36:49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4:05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6:09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미 의구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진단했던 문제점 새창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된 후부터 올 초까지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을 비롯해 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26 16:32:53
• 4th 산업혁명의 꽃, 빅데이터로 세계축구를 제패한다 새창

  축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했다.JPD 빅데이터 연구소, 축구의 알파고 시대 개척1. 2016년 3월 세계 최초로 구글의 알파고는 바둑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혁명적 전환점이 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2.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알파고 기술이 이제 스포츠 분야의 축구산업에도 적용되어 그 결과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눈으로 보고, 인지만 가능했던 축구 경기의 팀 전술과 개인 기술들을 축구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이론…

  장수진 JPD 빅데이터 연구소 대표(admin) 2016-11-19 13:08:47
• <토론 내용>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월27일 「국가운영체제와 개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가 발제를 맡고,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오늘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정치혁신이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05 18:53:58
•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구조조정 관점에서- 새창

  ◈ 주제 발표국내 과잉설비 감축과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한국 철강의 강종별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입을 제외하고 국내 철강 소비 수준으로 볼 때 형강, 후판, 강관의 Capa가 지나치다. 다만 형강의 경우는 순수입 강종이고 수입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출 강종이며 국내 소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15 18: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