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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유럽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접근과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새창

    이 보고서는 K정책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6 (2021.6.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EU Jean Monnet 석좌교수)​ 1. 유럽의 접근과 인도·태평양 지정학의 확대2.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인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4. 한국외교에의 시사점  ▶ 유럽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개입을 가속화함  - 프랑스(2018년)를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2020년)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유럽연합…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search_noImage.png) 2021-06-18 11:20:00
•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양극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와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종규)이 공동으로 지난 6월1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주최한 제77회 동반성장포럼의 주제 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한국경제 지속발전 ,가능한가? 1. 세계경제 환경의 대변화에 잘 대처해야 가능하다. 에너지의 대전환, 디지털화, 제4차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사람의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  기술이 발전의 척도가 된다. 한국은 기술선도국 도약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2.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불평등 : 소득과 삶의…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6-12 17:10:00
• 2019~2020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12개국 중 9위 새창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지배구조 제도 여전히 하위권, 중장기 로드맵 필요 차등의결권 도입, 주주권리 개선 부족으로 ‘개혁 후퇴’ 우려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5/31 이슈&분석 2021-3호 「CG Watch 2020 -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발표했다. CG Watch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가 아시아 주요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03년 처음 발간되었고 20…

  경제개혁연구소(research_noImage.png) 2021-05-31 16:14:00
•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가 주최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발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주제 발표▲ 이동건 한밭대학교 교수 비트코인은 ‘금융자산’…금융투자소득 과세 바람직가상자산의 발전 속도 감안, 원칙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시가상자산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세자료 확보방안 고민 필요1. 과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발제자 의견으로는 ‘금융자산’이다.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

  한국조세정책학회(admin) 2021-05-15 17:00:00
• 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1. 데이터세 정의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c40c69fe6d161984cdf7) 2021-05-01 17:00:00
•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p129~15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 전작권 전환 정책 변화를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분석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념틀은 정책 변화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정책…

  이소연·황지환(research_noImage.png) 2021-03-14 09:11:00
•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신뢰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 p39~6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김태심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난 초기부터 정치적 차원 대응…정부신뢰 상승효과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따른 학습효과가 빠른 정치적 대응 유도한국에서 재난 대응의 정치적 메커니즘은 지속될 것“성공적인 재난 대응 효과는 짧게 지속, 실패의 효과는 오래 갈 것”​ 1. 연구는 전국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코로나 질병재난 중…

  김태심-조영호(research_noImage.png) 2021-03-09 11:30:00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1) 새창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 1.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

  경제개혁연구소(2e509e81e4a3258a0b67) 2021-01-23 16:5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