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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
•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은 11월 18일 남산 서울클럽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의 한국산업 진로’를 주제로 한 제51회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교수(내과 및 핵의학전문의,서울대병원 중개의학연구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 서강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 ▲조철 KIET 선임연구위원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11-21 17:00:00
•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0월 21일 아침 63컨벤션센터 4층 라벤더홀에서 ‘산업경쟁력과 5G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산업경쟁력포럼 제50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ICT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학교 객원교수의 사회로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과 교수(한국통신학회 부회장) ▲최성호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정통부 미래통신전파 PM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등이 토론에 …

  국가미래연구원(research_noImage.png) 2020-10-31 17:00:00
•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새창

  이 보고서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말 서강대 경제학과가 발간한 논문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 가운데 (제3장)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김홍균 서강대학교 교수>을 간추린 것입니다.​<편집자> 인구구조 변화·성장률 둔화·재정관리 등 고려할 때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재정준칙 및 중‧장기재정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정치 중립적 재정기관의 설치, 장기재정전망 역할 강화 및 보완도 필요1.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급격한 저출산·…

  김홍균(hongkyun) 2020-10-17 17:00:00
• 한국경제,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6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유사기관 간 통합 통해 ‘단일 기능, 단일기관’의 원칙 달성 시급단기적으로 수은·무보 통합, 신보·기보의 통합 등 우선 추진장기적으론 통합ECA·중소기업·소상공인·서민금융 등 4개 기관으로 재편1. 정부의 직접적 금융공급의 의미를 갖는 정책금융은 경제성장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금융시장이 …

  남주하 서강대 교수(namjh) 2020-09-19 17:00:00
•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새창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 특별세미나 내용 건전재정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9월3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정해방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의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건전재정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admin) 2020-09-12 17:10:00
• 한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 ‘도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일부(제2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 성장을 위한 노동생산성 제고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는 수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 보면 최근 성장률은 수렴현상에 따른 평균적인 성장률 둔화추세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률 둔화와 임금개…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jungsu123) 2020-09-05 17:05:00
•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 새창

  이 보고서는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 60주년을 맞아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원장 이영훈 교수)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간한 기념논문집의 일부(제7장)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해외시장 진입후 2년 버틴 기업에 맞춤형 지원 바람직중간재 수입 가로막는 정책과 규제 과감히 버려야GVC편입기업 중심으로 R&D보조금 지원 적극 추진1.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20-08-2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