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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보수·진보 합동토론회(토론) 새창

  <토론순>▲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사회)▲ 김원식 건국대 교수(주제 발표)▲ 강병구 인하대 교수(주제발표)▲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실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가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 만들어 철저히 시행20대 국회,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가동을총지출 증가율, 잠재 경상GDP 성장률 연동이 바람직박근혜정부, ‘공기업부채 축소’는 높이 평가해 줘야‘증세 없는 복지’ 이제는 재고해야 할 때 됐다산업기반 붕괴 등 당면 경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06 20:06:11
• 국가채무현황과 재정건정성 강화방안 - “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새창

  1.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30 21:07:27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22 21:22:18
• 2015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2015년4분기 소폭 하락 이어져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 반복하며‘횡보’양상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은 하락,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상승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유도민생 및 행복지수 동반 하락은‘삶의 질’악화 우려 제기한 셈1. 2015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6.13으로 전 분기의 116.22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6.76에 비해서 0.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3 20:51:29
• 2015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5년 4분기 민생지수 소폭 하락 지난 1년 등락교차하며 ‘제자리 걸음’ 긍정요소 중 소득 증가에도 고용·주가 등 하락부정적 요인은 식료품비 감소에도 교육비·전세값 등 올라 1. 2015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7.88(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7.93에 비해 0.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 2011년 1/4분기의 101.25이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선 이후의 동향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4-02 20:02:07
• 한국재정의 현황과 전망 새창

  보육․교육․의료․안전 등의 분야 정부지출 확대 불가피 저성장과 인구노령화, 통일 등 변수, 조세수입 감소 가능성 재정규모의 사회적 합의,세입강화 방안,재정건전성 조화 절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규모를 유지하여 왔으나 저성장의 고착화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통일대비 등의 요인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재정규모에 대한 목표 설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세입강화 방안, 그리고 경기대응을 위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6-03-26 20:46:12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 M&A 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 ‘페널티’ 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3-12 22:44:06
•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 새창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by 이와모토 아스시 도쿄대 교수아베노믹스의 고령화와 사회정책by 나카가와 신타로 시모노세키 시립대 교수사회보장과 세금일체 개혁을 추진해야지방 단독사업에 내재된 비효율성 제거도 절실 1. 금주의 보고서는 지난 2월19일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일본재정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ﾟ일 재정학자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일본 재정학자의 발표 논문 2편을 소개한다. 2. 일본 아베노믹스의 재정정책 (이와모토 아스시 교수) : 일본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특히 아베노믹스는 확실한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2-27 09:55:25
• [보수진보 6차 토론회]재벌개혁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새창

  재벌의 불공정성, 기회의 불균등성은 철저히 시정해야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부자나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절실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어서는 곤란야당이 더 강해져 여당과 긴장관계 조성돼야 사회발전 기대1.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으로 실시해 온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의 시리즈 제6차 토론회가 지난 2015년12월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1]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의 소주제인 “⑥ 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30 21:43:35
• 국가미래연구원의 독자개발 경제예측모형에 의한 2016년 경제전망 새창

  2016년 경제성장 2.6% 내외…여건변화 따라 2%선 무너질 수도국가미래연구원, 독자개발 예측모형 첫 전망치 내놔“가계부채, 좀비기업, 구조조정 등의 진행상황이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능한 모델”1. 국가미래연구원은 3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내외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금리, 국제유가, 중국의 성장률 저하 등 대외적 불안요인에다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대내요인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2%가 무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2. 국가미래연구원이 독자 개발해 이번에 발표한 경제예측모형은 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02 22: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