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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2 - 국가 혁신 중심 - 새창

  “정치(인)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 정치인 ” 68% “국가혁신 주도는 대통령(실) 38%로 가장 많아.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줄일 수 있다” 긍정43% 부정57%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공공부문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1. 박근혜 정부의 국가혁신에 대한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정치(인)가 변해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7명을 대상으로 ‘2014…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7 23:28:3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1 - 창조경제 중심 - 새창

  “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한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57% “지금 잘 추진 안 돼” 90%, “임기 내 실현도 기대 못한다.” 82% 정책효과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강화 통한 이해력 제고 절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太半)이고,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약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6 10:16:41
• 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새창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조 대환, 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8-14 08:45:0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2040대상 사회인식에 대한 의식조사 <2014년 상반기> 새창

  “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 적극 강구해야” 응답자 90%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 ‘빈부격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지위상승 어렵다’ 61%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7.2%, ‘위급 시 타인의 도움 못 받을 것’ 63.2%, ‘나는 돕겠다’ 49.6% 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경제적 부(富)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발생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이나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7-08 02:13:26
• 2040대상 국정목표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2014년 상반기> 새창

  우선 추진해야 할 국정목표가 바뀌었다 창조경제‧고용 밀리고 ‘안전과 통합의 사회’가 앞서 세월호 여파로 안전 36.3%, 창조경제‧고용복지는 29.7%와 22.3% 경제민주화 욕구 높아지고, 자립지원 복지강화도 상승 1. 204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가 새롭게 꼽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줄곧 1,2위를 차지해온 ‘창조경제’ 와 ‘맞춤형 고용복지’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국가미래연구원이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7-06 22:45:42
• 2040대상 국무수행 평가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2014년 상반기> 새창

  다음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번씩 조사하는 것으로 다음 내용은 2014년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19세~49세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표본추출은 성(性)과 연령을 고려한 할당 추출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 3.09 %p (95% 신뢰수준)이다. 다만 조사표본이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40세대가 우리사회의 주축을 …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7-05 22:04:46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2014.3.26) 발표 및 토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4.3.26 전경련회관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세션에서 ’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혁신방향‘에 대해 김광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동수 부장 (KDI 금융정책연구부) 이성규 사장 (연합자산관리) 장경덕 논설위원 (매일경제신문) 등의 토론이 있었다. ◈제2세션에서는 ’New Trend in Debt Restructuring : From Bail-out to Bai…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5-27 09:03:35
• 핀란드의 고용경제부 면담 _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핀란드 노동정책의 시사점> 잘 설계된 노동정책은 최선의 복지정…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admin) 2014-05-06 21:45:35
•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새창

  재난극복시스템 대대적 손질이 절실하다 지휘구조 단순화, 중앙 및 지방대책본부는 ‘비상지원기능’ 국한 현장지휘에 관한 전권은 해경, 소방 등에 부여 재난대응 국민 무관심 극복, 대응훈련과 연습을 반복 실행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난관리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5일 ‘한국의 재난관리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신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분석)…

  신 현철,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admin) 2014-05-04 1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