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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포털, ‘제평위’를 통한 횡포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새창

  1997년 야후코리아가 최초로 포털사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뉴스는 줄곧 포털사이트 메인에 자리잡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언론수용자조사에 의하면 현재 뉴스 이용자의 75.1%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고 특히나 MZ세대들에 한해서는 90.9%의 이용자가 인터넷포털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포털 자체를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 연령대에서도 60.5%의 비율로 포털 사이트들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이상근(slee1028) 2023-04-24 17:10:00
• ‘대담한 금융완화’의 부작용과 일본경제의 과제 · 전망 새창

  ‘특이한’ 일본의 금융정책일본 금융정책의 사령탑으로 10년간 있었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2023년 4월 8일 물러났고 우에다 카즈오(植田和夫) 총재가 취임했다. 한국에서도 우에다 신임 총재에 대하여는 많이 보도되었으니만큼 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아베노믹스로 촉발된 ‘대담한 금융완화’라는 ‘특이한’ 일본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일본경제의 과제와 전망에 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대담한 금융완화는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제1차 아베 내…

  국중호(kookjoongho) 2023-04-18 17:20:00
• 부동산 PF 부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새창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심각성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초로 7만5천 가구를 넘어서 머지않아 8만 가구에 이를 수도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금융시장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를 불러올 수 있고, 이들에게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들도 한순간에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가구로 전월(7,546가구) 대비 13.4%(1,…

  이재우(jwlee) 2023-04-17 19:15:00
•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새창

  <요약>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첫째, 전세 계약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비함.▷​둘째, 전세 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려움.▷​셋째, 전세 계약은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쉽게 하여 주택가격 및 거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이러한 관점에서 전세 계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박춘성(parkchoonsung) 2023-04-15 15:00:00
•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1. 미국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작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총 7,7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IRA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이다.2022년만 하더라도 94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우리 …

  조철(chochul) 2023-04-12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새창

  <요약>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

  장원준(wjjang) 2023-04-06 15:02:00
•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대선 재출마에 험로” 전망도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현지시간 4일 뉴욕 맨하튼 소재 뉴욕州 법원에 출두, 범죄 혐의에 대한 ‘인부(認否)심리(arraignment)’를 받았다. 전날 자택인 뉴욕 중심가 소재 Trump Tower에서 1박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 앞서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 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는 법원 관리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지문을 찍은 다음 법정으로 향했다. 일반 범죄 피의자들처럼 머그샷 사진을 찍거나 수갑이 채워지…

  박상기(sangki) 2023-04-06 10:31:00
•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

  이면우(mwlee) 2023-04-04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