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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어쩌자는 것인가?-GSOMIA 종료 결정과 그 이후 새창

  아수라장 정치판에 일본과의 경제전쟁 확대선언참으로 걱정스럽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판에 정치판은 온통 조국 법무부장관의 청문검증으로 떠들썩한데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절충안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지금 정치판은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이다. 조 국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검증으로 온갖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후보자 딸의 논문을 비롯해 온갖 비리가 의심되는 사안들이 들춰지면서 ‘조…

  이계민(leegaemin) 2019-08-22 20:13:44
•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노력에 日호응 없어" 새창

  NSC 상임위 직후 文대통령과 토론후 결정…한일갈등 최고조 달할 듯"백색국가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파기됨에 따라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

  편집실(admin) 2019-08-22 18:35:13
• 美 내년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 트럼프 “추가 감세 검토” 새창

  - 美 의회예산국 “예상보다 빨리 2020년도 연방 재정 적자 1조 달러 돌파할 것” 추산 - 트럼프 “美 경기 견조하나, 재정 자극이 필요, 개인소득세 등 감세 고려 중” 주장- 백악관 ‘감세 검토’ 보도 부인, 트럼프도 당장 추진하려는 건 아니라고 번복, 혼란 야기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美 경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보장 비용에 충당하는 개인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경기 후퇴 …

  박상기(sangki) 2019-08-22 06:42:20
• 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새창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결과·日 반응 등 검토해 발표할 듯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

  편집실(admin) 2019-08-21 15:46:33
• 김상조 "지소미아, 막판까지 고민…징용문제 해결, 공은 日에" 새창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日, 불확실성으로 간접우려 노려…9월 日개각 후 대화 느낌""세계경제,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 커…리스크 선제 모니터링·관리 체제 구축"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관여 여부엔 "의심 있지만 사법판단 남아""부동산 정책, 일부 불만 있겠지만 전체시장 안정화 노력"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

  편집실(admin) 2019-08-21 15:42:52
• “日, 2019년 최저임금 지역 격차 10년 간 2배로 벌어져” 새창

  - “東京 등은 時給 기준 1,000엔 넘어, 도시 vs 지방 年收 차이 50만엔에 근접”- “중앙 심의회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최종 인상액을 결정”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일본 경제紙 日本經濟新聞은 2019년도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결과를 집계한 내용을 보도했다. 동 紙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도쿄(東京) 및 가나가와(神奈川; 요코하마市가 소재) 지역에서 ‘시급(時給)’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최저인 가고시마(鹿兒島) 등 일부…

  박상기(sangki) 2019-08-19 17:02:14
• "국산 대체 넘어 中공급 단계까지 가자" 정부, 미래 전략보고서 새창

  미중 분쟁·日규제 '타개'…"글로벌가치사슬 재편, 기회로 삼아야""中부품 자급에 韓소재·장비 공급해야…10∼20년 미래 먹거리산업"한국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파고를 넘어 10∼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산업통상 전략이 마련됐다.1년여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의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고 있는 정부의 이 전략보고서는 최근 일본 수…

  편집실(admin) 2019-08-19 10:10:59
• 日 후쿠시마 原電 오염 물, 방류도 보관도 어려워 진퇴양난 새창

  - 朝日 “東京電力 측, 더 이상 보관에 한계, 해양 방류는 주민들이 극력 반대”- 그린피스 “日, 100만 톤 이상 바다로 방류 계획, 해류 순환으로 한국에 위험”- 정부는 아베 정부에 오염 수 해양 방류를 절대 금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Green Peace)가 일본은 후쿠시마(福島)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高준위(準位) 방사성 오염 물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으로 흘려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었다. 이 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에서 …

  박상기(sangki) 2019-08-13 11:25:25
• 與, 내년 예산 12.9% 늘린 최대 530조 요구…"對日예산 2조+α" 새창

  당정 예산편성협의…"총지출 증가율 두자릿수로 가져가야…공격적인 확장재정 필요"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편집실(admin) 2019-08-13 11:10:41
• 日經 “韓 · 日, 대립에서 잃고 있는 것; 漁父之利는 중국이 차지" 새창

  - “『不打不相識』; 서로 싸우지 않으면 상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관계 악화 배경은 ① 중국 대두, ② 북 핵 진전, ③ 한국 내부 정세 등 변화 - ‘긴밀한 우호국’이 되기 어렵다면 ‘안정된 보통 관계’ 는 회복될 수 없을까?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핵심 재료 3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시발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제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한국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을 벌이며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마침내 양국은 서로 수출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박상기(sangki) 2019-08-13 01: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