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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시 은행 자본규제 완화의 효과와 시사점 새창

  바젤 Ⅲ 규제에서 도입된 자기자본 버퍼 제도는 은행이 자산건전성 충격을 받을 시 버퍼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짐. 하지만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은행이 규제자본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비율 여유를 갖고자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버퍼 사용을 통한 경기순응성 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확장기에 버퍼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위기 시 하향하는 방식으로 경기순응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바젤 Ⅲ에서 도입된 자기자본 버퍼 제도는 규제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은행의 손실 흡…

  권흥진(kwonheungjin) 2023-02-24 12:00:00
•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최근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으로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등장하였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제도와 규제가 미비하여 논란이 되어 왔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 동 방안은 토큰 증권과 관련한 제도의 불명확성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토큰 증권의 혁신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향후 관련 법령개정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를 비롯…

  이영경(youngkyunglee) 2023-02-23 12:05:00
• 금융업의 인위적 진입장벽과 공공성…“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야, 바보야” 새창

  <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은 공정거래법의 유효경쟁 망각> 은행은 2022년에 1시간 단축 영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도 최대 이익을 달성하여,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 그리고 희망 퇴직금 잔치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업의 특성 중 하나인 공익성을 등한시한다고 대통령 및 감독 당국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반면 은행, 보험, 카드, 인터넷은행 업권의 경영자 및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사기업에 대한 감독기관과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간…

  이종욱(okjong61) 2023-02-19 17:10:00
• 유럽의 전쟁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한국의 전략은? 새창

  지난 8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놓여 있던 그곳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 TV 화면에 보였다. 전시 대통령인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방문해 상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뉴스를 보고 BBC를 켠 참이었다.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외국 정상이 연설하는 건 사실 매우 특별한 일이다. 2012년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이후 처음이라고 한 외신이 전할 정도다.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하기 한참 전부터 홀에는 리쉬 수낙 총리와 상하 의원들이 모여서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꽤…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3-02-15 17:10:00
• BOJ 우에다(植田和男) 새 총재의 당면 과제 및 시장의 기대 새창

  일본 기시다(岸田文雄) 총리는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은행 일본은행(BOJ) 구로다(黑田東彦) 총재 후임으로 예상을 뒤엎고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 일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심의위원인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씨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부총재(3월 19일 임기 만료)로는 우치다(內田眞一) 현 BOJ 이사 및 히미노(氷見野良三) 前 금융청 장관을 내정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이런 인사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중 · 참 양원 청문회를 거쳐 양원 본회의의 표결 형식으로 동의를 받으면 내각이 정식으로 임명하게 …

  박상기(sangki) 2023-02-14 14:00:00
• 경제 안보 시대, 전략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방안 새창

  <요약>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미래 지정학(국제정치) 구도 및 우리 주요 전략산업은 장기간 구조적인 글로벌 지형 재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안보 시대, 세계 산업 공급망의 격변기를 도약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45인과 함께 각 업종의 미래 지형 전망과 선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반도체산업의 현안은 첨단 제조 기반 유지·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수준 고도화, 미래차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생태계 전환 및 글로벌 수준 소프트웨어 서비…

  경희권(kyungheegwan) 2023-02-13 17:10: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IMF “세계 경제, 금년에 바닥 지나 전환점, 리스크 요인 상존” 새창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1일, ‘세계경제전망 2023년 1월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23)을 발표하고, ‘세계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며 2023년 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상향’ 수정했다. 이는 작년 성장률 추정치 3.4%에 비해 상당 폭 하향 수정한 것이나, 직전인 2022년 10월 WEO 수정에서 전망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0.2% 상향한 것이다. 동시에, 세계 경제 성장이 올해에는 바닥을 지나고 내년에는 3.1%로 다소…

  박상기(sangki) 2023-02-02 17:00:00
•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새창

  <요약>가계부채급증 및 부동산 가격급등기에 강화되었던 부동산규제가 향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등기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을 가진 지속가능한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 제도정비 방향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함.이런 맥락에서 첫째, 주택수, 주택가격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 된 대출규제 및 세제 등을 채무상환 능력과 실거주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둘째,갭투자를 통해 시스템위험을 가중시키고 부동산경기의 진폭을 확대한 최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세거래의 위험을 완화하는 방…

  박성욱(parkswook) 2023-01-29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4>국가위기와 행정개혁 II. 가뭄과 가뭄대책 새창

  II.1 계속되는 가뭄의 원인 : 무능과 부덕[왕의 무능과 부덕의 소치]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이 가뭄을 내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왕의 잘못, 정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이 부덕하고 정사가 고르지 못하면 하늘이 가뭄 같은 재앙으로 왕을 경계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세종 5년 4월 가뭄이 심해지자 모든 신하들에게 하교(下敎)하여 말하였다. “내가 아주 작은 몸으로 신민의 윗자리에 의지하고 있으나 총명함으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덕이 백성을 편안케 못하였으니 해마다 홍수와 가뭄의 흉년이 그치질 않는다. 백성이 고…

  신세돈(seshin) 2023-01-21 1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