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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43>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IV) 제1차파저강전투⑥ 새창

   야인들의 정황을 염탐하고 겸하여 그 지역의 지형을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 박호문과 박원무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냈다(세종 15년 2월 10일). 이들이 돌아와 임금께 보고하기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 속으로 숨어 버린 것을 보니 이쪽이 토벌전쟁을 일으킬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세종은 대신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먼저 황보인 등이 나서 제안했다. 일단 도절제사를 보내어 그 쪽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토벌에 관한 유언비어를 금지하도록 하여 철저히 토벌을 숨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허조는 이에 반대했다. 피차 왕래하…

  신세돈(seshin) 2022-10-28 17:10:00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김학수(haksoo) 2022-10-10 10:55:00
• 일본 거품붕괴의 교훈,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새창

   최근 미국의 고금리·고달러 정책을 고스란히 추수(追隨)하다 보니 우리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수급 양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생애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의 집값 하락폭은 9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다.  급속한 금리인상과 고환율 지속은 거품붕괴 씨앗  건설 시행사는 금리인상에다 자재 값 인상으로 공사비 급증에 허덕이고 거래은행 마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론 기존대출까지 회수에 나서고 있다. 무자비할 정도다. 주택공급이 줄면 가격이 …

  김도형(dhkim) 2022-09-27 17:10:00
• 연준, 3회 연속 75bp 인상, 금년 내 1.25% 추가 인상 전망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1일 종료된 정책결정 회의에서 정책 금리인 단기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수준을 0.75%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27년만에 처음 대폭 인상을 단행한 이후 3회 연속 통상적인 인상 폭의 3배에 달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들어 꺾일 줄 모르는 高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우선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장 동향 등을 전하는 해외 미디어…

  박상기(sangki) 2022-09-23 09:00:00
• 美 인플레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비판 새창

   ■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직후 BBB(Build Back Better) Plan을 제시하며 다음 세 가지 기본 계획을 선언하였음.    - AMERICAN RESCUE PLAN   - 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   ● 세 계획  중 ARP은 2021년 3월 AMERICAN RESCUE ACT($1.9조)로 입법 완료 되었음.    - 그러나 AMERICAN JOB PLAN 과 AMERICAN FAMILY PLAN은 우여곡절 끝에         Infrastructure Invest…

  신세돈(seshin) 2022-09-18 17:10:00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의미와 시사점 새창

  들어가며 최근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성숙, 유연생산 등 기업 경쟁 방식의 변화 속에서 산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산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 활성화,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산업데이터 거래를 위한…

  임성준(post_noImage.png) 2022-09-12 17:00:00
• 파월 쇼크와 한국 금리, 빅 스텝 불가피한가? 새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투자, 지출, 고용을 늦추게 만드는 연준의 행보가 가계와 기업에 어느 정도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실패하는 건 더 큰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 연준이 가진 수단을 강력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

  강인수(kanginsoo) 2022-09-06 17:10:00
• 혼돈의 국민의힘, 그래도 희망을 본다 새창

  대한민국의 자유, 번영, 평화는 전진할 것이다.여야가 다 방향성을 잃었다. 그래서 희망적이다.정치는 파괴 되었다. 여당도 야당도 혼수상태다. 근본적인 변화는 구체제가 붕괴 되어야만 가능하다.새로운 정치와 정치세력을 재편성 할 절호의 기회다.4차 산업 시대를 선도 할 수 있게 당을 현대화 하자.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 중에 독창적 아이디어는 없다.보고, 듣고, 읽고, 체험한 것들의 변형이다. 표절이다.다만 정치 예능은 거부한다. 나름 간절함을 담았다.  여당이 여당답기 위해서는 1. 먼저 현인회의(혹은 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했으면 …

  이정현(leejunghyung) 2022-09-04 17:11: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18 : 작은 아버지의 유업을 못 지킨 남연의 모용초(S)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2-09-02 16:4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33>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Ⅰ)국토의 북방한계 : 공험진은 어디인가?② 새창

  I.4 세종실록 지리지의 공험진 기록 세종 14년 1월에 새로 편찬된 함길도 편에는 함길도 북계 공험진과 남계 철령 사이의 거리가 천 칠백 여리(약 680km)라고 되어 있다. 이 정도 거리라면 공험진은 두만강(혹은 압록강) 부근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어야한다. 길주목의 경원도호부지에도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경원도호부(府)에 두만강과 수빈강의 두 강이 있다고 했다.     “두만강은 부의 동쪽에 있다. 그 근원이 백두산에서 나오는데 동쪽으로 흘러서 동량북으로부터 사지, 오음회, 수주, 동건, 다온, 미전 등지를 지나 회질가…

  신세돈(seshin) 2022-08-1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