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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보완 필요하다 새창

  준칙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법에 명시점검·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보장조치 강화중앙정부의 지출통제정책 사용을 명문화예외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 방안 강구입법예고중인 재정건전화법의 보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홍균 교수는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우리의 재정상황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임에도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밝히고,“ 예고된 「재정건전화법」내용은 2% 부족한 느낌이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

  이계민(admin) 2016-08-22 06:30:43
• 英 EIU,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랭킹 발표 새창

  최상은 멜버른, 비엔나 순, 최악은 다마스쿠스, 트리폴리 순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영국의 경제 잡지 The Economist誌 연구기구 EIU가 2016년 8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liveable)’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 호주 멜버른(Melbourne)이 조사 대상 140개 도시 중 전 회에 이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랭크 됐다.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Vienna)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사실 단 0.1%P 차이가 최상 2개 도시의 순위를 갈랐다. 3, 4위 캐나다 벤쿠버(Vancouver)와 토…

  박상기(admin) 2016-08-20 21:37:16
• 日 “BoJ 더욱 완화 정책을 취할 것” 아베 측근 밝혀 새창

  “현 양적완화가 효과가 없으면 더욱 완화해야” 혼다(本田)주스위스대사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경제가 벌써 수 십년에 걸친 침체 상황에서 벗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GDP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물가는 정체 혹은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 개인 소비 및 기업 투자는 좀처럼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전력 추진해 오고 있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종합 경제 활성화 대책 (통화정책+재정정책+구조조정 의 “3 개의 화살”로 비유)도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했다는 …

  박상기(ki123) 2016-08-19 16:43:20
• 추경·청문회 줄줄이 불발…20대 국회도 민생은 뒷전 새창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증인채택 공방에 여야협상 공전與 '추경 무산' 가능성 거론…野 "책임 뒤집어씌우기 의도"8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가 줄줄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이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당리 당략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구태를 제20대 국회도 반복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는 19일로 사흘째 파행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해 소위원회 심사는 손도 못 댔다. 오는 22일 …

  이계민(ke123) 2016-08-19 16:35:39
• IMF, 일본에 급진적인 임금 상승 전략을 권고 새창

  닉슨 대통령의 강력한 임금 억제 정책의 ‘역(逆) 정책’을 권해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중앙은행 BoJ가 지난 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의 결정을 내놓은 이후, 구로다 총재가 언급한대로 전반적인 정책 유효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BoJ가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지금의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에 일본 국내 • 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 사분기 실질 GDP …

  박상기(admin) 2016-08-18 13:57:24
• 우리 시대정신은 공정(정의)·통합·혁신-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시대정신 관련 사회인식 조사 발표​‘진보성향’ 전문가, ‘민주적 국가지배구조’를 우선과제로 지목‘권력구조’보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 “찬성 74.1%”시대정신 구현의 걸림돌은 ‘정치인’(54.8%) 진보성향 전문가 ‘대통령(39.0%)/정치인(24.4%)’우리 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다” (77.8%)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공정(정의), 통합, 혁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이계민(admin) 2016-08-18 05:16:36
• 태영호 駐英 북한 공사 한국 귀순…가족과 함께 입국 새창

  통일부 "정부의 보호 아래 있다…탈북한 북한 외교관중 최고위급"북한 엘리트층 탈북 도미노 본격화 전망…"김정은 체제 한계 인식"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호(55.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며 "이들은 현재 정부의 보호 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이계민(admin) 2016-08-17 21:09:35
• Bloomberg,고통지수가 낮은 나라들,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새창

  ‘Misery Index’가 가장 낮은 나라는 태국, 다음은 싱가포르, 일본 순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궁핍(窮乏) 지수’ 라고도 하고 ‘고통(苦痛) 지수’ 라고 불리기도 하는 경제적 지수가 있다. 원어로는 “Misery Index” 이다. 쉽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의 경제 주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수(指數)로 나타낸 것이다. 미국 Johnson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을 지낸 Arthur Okun 교수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개발한 초기 Misery Index는 실업률(seasonally ad…

  박상기(ki123) 2016-08-16 11:06:11
• 이르면 금주 중 4~5개 부처 개각 새창

  문체관광부 조윤선, 미래부 최재유·윤종록 거론빠르면 금주 중 4~6개 부처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집권후반기 국정 재정비 차원에서 금주 중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들은 15일자 기사에서 ‘청와대’ 또는 ‘여권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20일 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순(금주 중)까지는 개각을 마쳐야 신임장관들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계민(admin) 2016-08-15 13:14:09
•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 주장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급변하는 IoT시대의 글로벌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산업 정책은 물론 규제법령이나 정부조직까지도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정책을 취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세미나에서국가정보화사…

  이계민(admin) 2016-08-14 20: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