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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석을 구분 못하는 정치 시장 새창

  요즈음 정치시장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흐르고 있다.이렇게 시장에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국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상품들의 성능에 대해서 선택권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에 문제가 있는데 감독기관을 어떻게든 잘 설득하고, 홍보를 잘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묘하게 속여 대박을 친 상품들이 시장에 넘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문제가 터진 자가진단키트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

  김광두(kidoo) 2021-07-16 14:43:00
• 전기차 시대, 주가 폭등 관전법; M&A;와 분사에 주목하라. 새창

  2021년은 전기차시대의 원년이다. 원년이라 함은 미래의 방향 탐색을 끝내고 속도전으로 돌입했다는 의미이다. 현대기아차, 폭스바겐·볼보, GM, 포드·벤츠·BMW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전기차로 미래비전을 피봇팅하고 있다.  전기차시대,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도 우선 자동차기술의 진화속도, 즉 클락스피드(clockspeed)가 달라진다. 내연차 중심으로 진화해온 자동차산업은 포드의 T모델이후 지난 100여년 간 기술의 진화속도가 느렸다. 기술의 수명주기도 10여년이상으로 길었다.…

  김기찬(gch123) 2021-07-07 17:10:00
•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시화된 양국 기술동맹: 전략적 함의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7월호-제22호](2021.7.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서언 2021년 5월 21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의 결과를 기술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영문: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이 발표됐다. 과거와는 다른 점이 많아서 사람들은 많이 놀랐다. 우선 성명서가 대단히 길어 양국의 관심사 대부분이 포괄적으로 기술된 사실이 눈길을 끈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는 받…

  김기수(kskim) 2021-07-05 16:30:00
•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새창

     한국은행은 5월부터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오고 있다. 지난 5월 통화정책 결정 이후 총재가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6월 12일 창립기념사에서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가능성을 아예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는 총재가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활동 위축과 금융부문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이례적인 통화정책을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

  이종규(jglee) 2021-06-27 17:10:00
• 기술 패권 시대 : 신기술 승인·인증기관의 절대권력을 경계한다 새창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핵심은 반도체, 통신기술이다. 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과 안보 능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는 절대권력기관들이 이런 국제 환경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정치인들은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국가다.”란 말로 유명하다. 그가 통치했던 프랑스는 절대왕정의 절대권력에 의하여 움직였다. 왕을 정점으로 귀족들이 모든 특권을 누렸고 시민들의 자유는 억압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저항은 용납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은 …

  김광두(kidoo) 2021-06-23 17:10:00
•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도 허용해야 새창

  역사는 변방에서 이뤄진다고 합니다. 변방이었던 서유럽이 지금은 문명의 중심이 된 것처럼요.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단적인 예입니다. 전기차 하면 테슬러입니다. 그 구설 많은 CEO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 외의 자동차는 생산해 본적도 없는 회사입니다.  반면 전기차에서는 도요타와 벤츠 등이 오히려 변방입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의 대세가 되면 변방인 테슬라가 자동차의 중심이 될 겁니다. 도요타와 벤츠 같은 회사가 전기차에서 왜 밀려났을까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김영욱(young111) 2021-06-09 17:1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8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되어 온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

  정성장(jsj) 2021-06-03 16:00:00
•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7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미국 시간으로 2021년 5월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정상회담은 정상 간 단독회담, 안보 관련 참모들이 참석하는 소수인 회담, 그리고 모든 동행 참모들이 참여하는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회담은 예정 시간을 넘기며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결과는 공동성명과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공개되었다.  특히 양국 정…

  이대우(ldw) 2021-06-02 16:41:00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새창

  ※ 이 인터뷰는 2021.5.1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실린 것입니다.▲‘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지난 4년동안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에 양극화 되레 심화재정 퍼부어 정부 비대해지고 기업 위축·산업 경쟁력 약화부동산·노동정책, 시장 원리 무시하고 한쪽 치우쳐 부작용반도체 인력 양성 방치…신기술 고급인재 키우기 주력해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1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생각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고집해 경제지표와 구조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admin) 2021-05-13 09:02:00
• 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 광풍, 그 해법은? 새창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2030 청년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매달리고 있다.  최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4종류로 나뉜다. 첫째,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다.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화폐의 형태가 디지털이다.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암화화해 저장한 후 디지털 방식으로 …

  박정일(jung11111) 2021-05-11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