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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따라하는 포퓰리즘 확산… 정치 무기력하니 기업이 나서야” 새창

  ※이 글(김광두 원장 인터뷰)은 조선일보 2021.5.7일자에 실린 것입니다.​[윤영신 논설위원의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원장의 한국경제 진단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의 남덕우경제관 건물에서 인터뷰를 갖자고 했다. 수출 주도형 모델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끈 남덕우 전 총리를 기념하는 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 논리에 집착하다 성장 정책에 실패하고 국민을 잃었다”고 말했다. /장련성 기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5-07 11:00:00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 새창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서울·부산 재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시장 규제완화 기대와 재산세 및 종부세 상향 등 여당의 시장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시장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여 시장은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 201…

  권대중(djk1129) 2021-04-27 18:14:00
• 中 경제, Q1 GDP 성장률 연율 18.3%, ‘쾌보’ · ‘고무적’ 환호 새창

  중국 국영 통신 신화사(新華社)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통계국 류아이화(劉愛華) 대변인(국민경제종합통계국장)은 이날 열린 경제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속보치 기준으로, 중국 경제의 2021년 ​ 1/4​ 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4조9,3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성장률은 연율 18.3%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실감에 가까운 명목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2%였다. 중국은 1992년 이후 매년 10% 전후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발발로 경제 활동이 급격히…

  박상기(sangki) 2021-04-17 12:00:00
• 자동차업체의 이차전지 사업 진입과 시사점 새창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가속화와 이차전지   이차전지의 핵심 수요부문인 전기자동차 판매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2019년 한자리 수 증가에 머물기도 했지만, 2018년까지는 50~6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14%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전기자동차 수요는 43%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세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의 2.5%에서 2020년 4.2%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이…

  조철(cchul) 2021-04-11 17:10:00
• 양회(兩會)로 본 중국의 대미 전략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4월호-제12호](2021.0.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경제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의 한 해 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행사인 ‘양회’(兩會)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었다. 올해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임과 동시에 ‘14차 5개년 규획(規劃)’주1)의 시작 해이기에 더욱 그렇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는 말 그대로 두 개의 회의다. 한국식으로 보자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인민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이성현(shl) 2021-04-07 16:00:00
• 바이든, 낙후 인프라 재건 위한 ‘미국일자리플랜(AEP)’ 제안 새창

  미(美)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31일, 전형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으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Pittsburgh)시를 방문, 미국 정부가 향후 8년 간에 걸쳐 낙후된 인프라 재건에 2조 달러 전후의 거액을 투자하는 ‘미국일자리계획(AEP; American Employment(Jobs) Plan)’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항한다는 야심찬 경제 촉진 계획이기도 하다.  …

  박상기(sangki) 2021-04-04 12:13:00
• ‘LH 사태’의 본질은 ‘농지(農地) 문란’-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 바로 잡아야 새창

   요즈음 나라 돌아가는 모습이 우습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생활의 답답함 속에 온갖 난무하는 거짓소리와 요설(妖說)들이 마치 국민의 ‘똘레랑스(tolérance)’ 한계를 시험하는 듯하다. 건드리면 터질 듯한 분노의 포도들이 곳곳에서 익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 ‘삼정(三政) 문란’을 들먹이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159년 전인 1862년 한 해 동안 조선 8도 72곳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정, 군정, 환곡의 문란으로 세도가들의 수탈이 극…

  최양부(cyboo) 2021-03-29 17:10:00
• 2022년 대선(大選)과 윤석열의 미래 새창

   대선(大選)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는 시도에 반발하면서 지난 3월 4일 사퇴했다.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계 진출'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듯이…

  김형준(db827) 2021-03-21 17:10:00
• LH 투기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새창

  금번 LH사태를 보고 국민들은 믿었던 정부에 발등 찍힌 격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화도 나고 약도 오르지만 허탈한 심정일 것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래가 불안했던 2030세대는 영혼까지 끌어다 주택을 구입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는 최고의 직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정부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것이라는 글들이 SNS를 통해 올라온다고 한다.  2030…

  권대중(djk) 2021-03-19 10:2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14 : 모래처럼 섰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하(夏)나라 혁련창<A>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3-12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