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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이냐 분열이냐,국가흥망의 교훈#20 : 잔학한 황제로 이어진 북제北齊(K)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1-03-05 17:05:00
• ‘기본소득론’에 함몰된 정치 어젠다, 바람직하지 않다 새창

    이 인터뷰 기사는 2021.3.5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것이다.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초격차 산업 육성ㆍ새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재명 기본소득보다 절실한 의제 넘쳐코로나 불황에 기본소득 관심 부풀려져고령화 변수 등 감안하면 재정여력 없어‘재정 낙관주의’ 버리고 현실 직시해야무조건 나눠주는 방식 사회활력 떨어트려개인 성취동기 보장하는 마지노선 지켜야 기본소득을 둘러싼 요즘의 갑론을박은 다소 어리둥절할 정도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온 기본소득 어젠다는 어느새 찬반 입장을 떠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05 11:04:00
• 바이든, 핵심 산업 탈(脫)중국 강화, 동맹국들과 ‘연대’ 모색 새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4일,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 및 자재들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반도체, 고(高)용량 밧데리 등 4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체제를 재구축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이들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유력 기업 및 국가들과 연계해서 ‘중국 의존’으로부터 탈각하려는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권도 전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엄격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

  박상기(sangki) 2021-02-28 17:00:00
• 야권 단일화 이뤄질까? -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 새창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뿐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터여서다. 보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보선 승리로 야권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응집력을 강화하면 내년에 실제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야권 지지자들의 사기저하와 이탈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동력은 커질 것이다. 여든, 야든 지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인 만큼 선거일까지 양진영의 난…

  이상일(sangill123) 2021-02-19 11:08:00
• 애플카 시나리오: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 그 의미는? 새창

  1. 왜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이야기가 만들어지는가?  애플, 구글, 아마존 등 IT업체들의 전기차진출가능성으로 IT업체와 전통적 자동차회사가 협력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를 누가 설계를 잘하고, 누가 생산을 잘하느냐에 따라 가치사슬분업의 동맹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ICT업체들은 소프트웨어의 전기차 설계력을 가지고 자동차생산의 협력파트너를 찾고 있고. 전통차업체들은 ICT를 통한 자율주행의 기술공유를 희망하고 있다.    미래전기차를 두고 서로 협력을 하되 ICT업체가 주도할 것인가? 자동차업체가 주…

  김기찬(gch123) 2021-02-17 17:10:00
• EU·영국 간 무역협력협정의 특징과 시사점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5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U·영국 무역협력협정 체결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올 해 1월 1일부터 이를 잠정 발효시켰다. 영국이 2017년 3월,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양측은 영국의 E…

  조동희(cho) 2021-02-06 15:3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3 : 능력 없이 쿠데타 일으켰다 망한 후량(後涼)의 여륭 여초 형제(C)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신세돈(seshin) 2021-01-29 16:50:00
•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의 명분과 실제 새창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에게는 매우 익숙하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주택 보유상황을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1세대 1주택은 세법상 규정을 읽어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1세대 1주택’을 문언적으로 정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世帶)는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한 단위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된다.…

  오문성(cpaos) 2021-01-26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18) 외국의 사례(Ⅳ) : 미국② 새창

   4. 주요 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수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중산층의 주택 소유 촉진과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 소유 관련 세제 등의 운영을 살펴보고 후자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임대료 대납,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래의 내용은 Buckley and Schwartz (2011), Olsen and Zabel (2015), McCarty et al. (2019)등을 참고하였다.   * Buckley, R…

  이종규(jglee) 2021-01-20 17:05:00
• G2의 탄소중립과 우리의 기회 새창

  WWF(세계야생동물기금)이 9월 발표한 '2020년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약 45년간 동물(포유류/양서류 등) 4392종을 관찰한 결과 평균 개체 수가 약 70% 줄었다고 한다. 기후 변화 등으로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지구 상 생명체의 2/3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2016년에는 첫 멸종 포유류도 나왔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 전세계 배출량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9월22일 UN총회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탄소의 …

  김성우(sungwoo123) 2021-01-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