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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바이든 대통령 시대…2001년 방한(訪韓)의 네 가지 기억 새창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미래를 향해 성숙한 단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특별히 축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당선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2001년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

  장성민(sung123) 2020-11-08 18:10:00
• 바이든의 경제 정책 플랜(Bidenomics): "중산층(中産層)을 살려야 미국이 산다” 새창

  "Save the Middle Class to Save America" 미국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당선될 것이 유력한지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희대의 Covid-19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서 치러지다보니 사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그만큼 결과를 점치기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NN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승리하고 있는…

  박상기(sangki) 2020-11-01 08:02:00
• 한미동맹은 건재한가?: 제52차 한미 SCM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3](2020.10.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두고 한미간 이견으로 동맹 파열음이 들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이 그런가?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미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노출한 것인가, 아니면 건전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히 생길 수 있는 의견 차이일 뿐인가?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회담후 양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되면서…

  이상현(lsh) 2020-10-26 15:00:00
•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대(對)한반도정책에 대비하라 새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특히 한미관계와 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의문이 남는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변수에 의해 많은 시련과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이다. 둘째, 미국의 대(對)일본 정책이다.셋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정책과 북핵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연임에…

  장성민(sung123) 2020-10-23 12:00:00
• 우리나라의 정치홍보(PR)-보수야당의 문제점과 대안 새창

  ‘국민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치의 뜻에 비춰보면 ‘널리 알린다’는 홍보(弘報)는 의미부터 정치와 밀접하다. PR(Public Relations)의 뜻도 사람들과 관계 만들기이며, 이를 가벼이 여긴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현대 홍보의 시작은 약 100여년 전 1919년 뉴욕에서 최초로 PR컨설턴트 명함을 사용한 에드워드 버네이스(Edward Bernays) 이후 서양으로부터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홍보회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약 30여년에 불과하고, 정치권에는 1997년 김대중 대선후보의 ‘준비된 대…

  권신일(kwon) 2020-10-22 17:10:00
• 美경제에 ‘두 개의 악몽’, 또 글로벌 위기의 진앙이 되나? 새창

  글로벌 경제의 견인역인 미국 경제가 최근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큰 배경은 금년 초부터 확산된 ‘Covid-19 Pandemic’ 사태에 따라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이런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 지방 및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급증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의 지표인 재무부 발행 장기 외화표시(…

  박상기(sangki) 2020-10-19 11:30:00
• 日 스가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0월호-제24호](10.5)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지난 9월 14일에 개최된 일본자민당의 총재선거에서는 예상대로, 이변 없이 스가 관방장관이 기시다 정조회장과 이시바 전 간사장을 큰 표차이로 이기고 제26대 자민당 총재직에 당선되었다. 이로서 스가 관방장관은 9월 16일의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총리지명투표를 통해 일본의 제99대 수상에 취임했다.이번의 총재선거 결과는 스가 관방장관이 국회의원들로부터 288표, 지방표에서…

  이면우(mwlee) 2020-10-07 16:00:00
• 빅브라더 (Big Brother)는 전세계에 있다 : 이통3사,‘위치 정보’ 몰래 vs. 코로나 QR명부 새창

  현행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해경청·경찰청이 화재, 실종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신고 요청을 받을 시 이통3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요즘, 언론에서는 두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휴대폰OFF”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경정책을 볼 수 있다언론보도에서 직접 찾아봐도 그 위기감을 직접 찾을 수 있다.-“집회 참석자 다 찾은 통신사도 난감…'폰끔집회' 예고에 비상”- 개천절 집회 포스터 'Again 10.3 자유우파 집결'에는 '휴대폰 OFF'라고 명기돼 …

  최운호(hohoho123) 2020-09-18 09:00:00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의 문제점 새창

  1. 들어가는 말지난 8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른바 ‘반기업 3법’이라 불리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세운 법안 통과의 주요 목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 대폭 확충’이다.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내걸었던 ‘공정경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보도자료 첫머리에 내세운 논리가 눈에 띈다. 즉, 이렇게 확립하고자 하는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주장하…

  김도훈(hoon123) 2020-09-09 17:10:00
• 日, 아베 사임 표명으로 큰 혼란에 빠져, 후임에 관심 집중 새창

  日 아베(安倍晋三) 총리가 2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지병 악화를 이유로 총리직 사임을 정식으로 밝혔다. 해외 미디어들은 아베(安倍)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潰瘍性 大腸炎)이 악화돼서 직무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집권 자민당은 신임 총재(內閣 총리)가 결정되는대로 내각 재구성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미디어들은 자민당 후임 총재 선출 절차가 9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표명…

  박상기(sangki) 2020-08-30 07: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