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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비핵화의 ‘판당고’ -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민낯 새창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출간 일주일 만에 79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조만간 판매 부수가 100만 권 (밀리언셀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낳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다. 볼턴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의 기간은 연쇄적인 남·북·미…

  장성민(sung123) 2020-07-07 10:06:56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① 20C 초 미국정치 새창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공화당 진보파의 분당과 테디 루즈벨트의 ‘Bull Moose Movement’(1912)미국의 26대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1858-1919, 이하 TR)는 1909년…

  신세돈(seshin) 2020-07-01 10:00:00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새창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1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둘째,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 잠실동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셋째,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넷째, 재건축 안…

  권대중(djk1129) 2020-06-28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0 : 정통의 전량(前涼)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린 장조(a)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져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 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 …

  신세돈(seshin) 2020-06-26 17:00: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9)청계천, 남산에는 무기 든 나무들이... 새창

  서울 도심 근처에 자연과 가까이 하면서 거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서울이 가진 큰 자산입니다. 동경, 북경 등 이웃 나라 수도들에 비해 역사적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는 느낌을 주는 서울의 도심은 한때 도시 시설인 건물과 도로만이 보이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계천과 남산은 서울 시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을 찾은 외국인들의 좋은 산책 코스로서의 역할도 함으로써 서울의 큰 강점으로 올라섰으니까요. 제가 두 곳을 산책하는 시간대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책하는 사…

  김도훈(hoon123) 2020-06-19 18:45:55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18 : 꺼져가는 등불, 모용덕의 남연(南燕) <O,끝>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06-19 17:05:00
• 美 경제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 연준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새창

  최근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Recession)’에 들어갔다는 등, 경제 전문기관들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 경제의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기구로 알려진 비영리 법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미국 경제는 지난 2월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서, 지난 주 연준(FRB)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금융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기록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연준(FRB)이 법률…

  박상기(sangki) 2020-06-19 11:54:48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8)'오동'이란 이름의 세 종류 나무들 새창

  나무의 이름으로서 오동은 옛날부터 우리 정서에 매우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가요 속에서 찾습니다. 작고한 허스키 가수 최헌이 부른 ‘오동잎’이란 노래는 적어도 첫 소절만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쉽게 오르내릴 정도로 유행한 노래이고, 봉황을 보려고 심었다는 김도향이 부른 ‘벽오동 심은 뜻은’이란 노래도 매우 익숙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언급되지 않는 개오동나무까지 모으면 오동나무 이름을 가진 나무들은 세 가지나 되고 저는 이들 나무들을 제법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나무의 이름으로서 오동은 옛날부터 우리 정서에…

  김도훈(hoon123) 2020-06-12 17:13:33
• 코로나 극복 일등공신, 의료보험 (3)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대립 새창

  이 글은 필자가 집필한 책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코리안 미러클 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9.3, (주)나남>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정착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특히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보건사회부 등 관료사회에서까지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 논리(論理)싸움과 세(勢) 대결이 지속돼왔다. 의료보험의 보편적 복지(통합)냐, 선택적 복지(조합)냐와 같은 맥락에서 갈등과 대립이었다고 설명…

  이계민(ke123) 2020-06-09 17:05:00
• 美 5월 실업률 예상외로 개선 “고용 유지 정책이 주효한 것” 새창

  ▷ 미 5월 실업률 13.3%, “신속한 경제 회복을 시사하는 것” 해석도미 노동부가 현지시간으로 5일 발표한 5월의 고용통계에서 실업률이 13.3%로 나타났다. 전후 최악 수준(14.7%)을 기록했던 4월에 이어 5월 실업률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들을 급반전시키며 개선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많은 시장 관측자들 및 경제 전문 예측 기관들은 미국의 5월 실업률이 ‘20%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동시에, 보다 광범한 노동시장 지표인 고용자 수(payroll)도 5월에 250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

  박상기(sangki) 2020-06-06 0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