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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새창

  <요약>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래의 3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첫째, 전세 계약은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비함.▷​둘째, 전세 계약은 대출 계약과 매우 흡사한데도,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이 어려움.▷​셋째, 전세 계약은 임대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쉽게 하여 주택가격 및 거래 변동성을 높일 수 있음.▷​이러한 관점에서 전세 계약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과도한 누적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

  박춘성(parkchoonsung) 2023-04-15 15:00:00
•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한국 배터리 및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1. 미국 IRA 전기자동차 보조금 도입 과정과 주요 내용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작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되었다. 이 법안은 총 7,7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및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IRA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이다.2022년만 하더라도 94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우리 …

  조철(chochul) 2023-04-12 17:1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새창

  <요약>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 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

  장원준(wjjang) 2023-04-06 15:02:00
•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대선 재출마에 험로” 전망도 새창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뉴욕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데 이어 현지시간 4일 뉴욕 맨하튼 소재 뉴욕州 법원에 출두, 범죄 혐의에 대한 ‘인부(認否)심리(arraignment)’를 받았다. 전날 자택인 뉴욕 중심가 소재 Trump Tower에서 1박한 뒤 이날 오후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 앞서 일반 피고인들에 대해 취하는 절차를 마쳤다. 그는 법원 관리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고 지문을 찍은 다음 법정으로 향했다. 일반 범죄 피의자들처럼 머그샷 사진을 찍거나 수갑이 채워지…

  박상기(sangki) 2023-04-06 10:31:00
• 한국의 대일‘포용’정책 확립: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일본관련움직임은 한국의 대일정책이 포용적 방향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3월 6일에박진 외교장관을 통해서 발표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조치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3월 16일의 한일정상회담 후에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그리고 3월 21일의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국민담화’ 등은 공히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 조치도 그런 측면에서의 결단임을 강조하고 …

  이면우(mwlee) 2023-04-04 10:30:00
• 美 은행 연쇄 파탄 이후, 금융 당국이 명심할 몇 가지 교훈 새창

  미 서부 캘리포니아 소재 Silicon Valley Bank(SVB)의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인수 사태로 촉발된 미국 지방은행 연쇄 파탄의 파장이 유럽 대륙으로 번져 스위스 대형 은행 Credit Suisse(CS)도 경쟁 은행인 UBS에 인수됐다. 이에 미국 정부, 연준(FRB) 등 금융 감독 당국은 물론 대형은행들까지 나서서 시장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공조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사태가 글로벌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

  박상기(sangki) 2023-03-31 12:20:00
• 美 연준, 0.25% 금리 인상, 은행 파탄 사태 불구 인플레 억제 우선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RB)이 현지시간 22일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를 0.25% 인상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9차례 연속 금리 인상인 셈이고, 이에 따라 정책금리 범위는 4.75%~5.00%가 되어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에 했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 중견 지방은행들의 연쇄 파탄 사태를 계기로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高)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하는 정책 노선을 유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한편, 연준의 금리 인상 및 긴축 노선과 …

  박상기(sangki) 2023-03-24 10:30:00
• SVB 사태로 본 글로벌 금융 위기의 가능성 새창

  ■ SVB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없다3월 9일 실리콘 밸리 은행(SVB)파산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어서 씨게이트 은행(SEAGATE)과 씨그니쳐(SIGNATURE)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미국 여러 중소형 은행의 예금인출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고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연준과 재무성과 FDIC가 함께 나서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며 튼튼하다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똑 부러지는 것은 없다. SVB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두 주가 지난 현시점에서 미국 및 글…

  신세돈(seshin) 2023-03-24 10:15:36
• 일본 학자들은 3·16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새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2023년 3월16일 도쿄에서 있었다. 일본내 학자들은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각자 다를 수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망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또 중구난방식 나열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여기서는 한국정치론이 전공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義塾)대 교수, 한반도 지역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東京)대 교수, 그리고 아시아경제론이 전공인 무코우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추오(中央)대 강사의 견해를 소개하…

  국중호(kookjoongho) 2023-03-19 21:53:46
• 부동산PF 부실화는 금융불안의 뇌관인가? 새창

  <부동산PF의 개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부동산PF’)이란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하에 개발사업의 장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여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가장 적은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부동산PF는 계약금 대출, 브릿지 대출 및 사업부지 매입 이후의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본 PF대출 등으로 구분되며, 이때, 장래 수익에 연동되는 요소인 공사비, 분양률, 금리, 사업자의 건정성, 시…

  구찬림(koochanrim) 2023-03-19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