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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위험요인 점검 새창

    ► 자금 수요자의 상환 가능성에 따라 평가 되고 ㅠ금리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에서 최근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보증의 미이행 발표(소위,레고랜드사태)는 금리인상을 통한 전반적인 통화긴축의 상황에서 기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믿음에 의구심을 던져줌.► 이후 강원도가 올해안에 전액상환하기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상승과 더불어 신용스프레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함.►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인식한 정부는 지난달 ‘50조원+α’ …

  김영도(kimyoungdoo) 2022-11-20 16:3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46>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V) 동북방 경략과 6진 설치① 새창

   V.1 경원부(慶源府)의 설치와 경원부 이동 함경북도 최북단 두만강 하류지역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안변 의주를 거쳐 알동(경흥부 동쪽 30리)에 터를 잡고 살다가 1274년 12월 죽자 장사지냈던 공주(경흥)가 이 지역이다. 그러나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이곳은 빈번하게 야인들의 침입하는 지역이어서 국가의 방어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질수록 주민을 보호하거나 침략을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항상 야인들이 출몰하므로 불안을 느낀 태종은 목조의 능…

  신세돈(seshin) 2022-11-18 17:10:00
• 일본 엔화 약세의 원인과 귀결 새창

  1. 대담한 금융완화가 이루어진 배경 아베노믹스 실시 직전인 2012년말 달러당 86엔이었던 엔화 가치가 10년이 지난 2022년 11월(2일 시점)에는 147엔을 기록할 정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 위상의 상대적인 추락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엔화 약세는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전개로 촉발되었고, 2022년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가속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귀결을 짚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2000년대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본격화…

  국중호(kookjoongho) 2022-11-07 17:10:00
•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새창

  - 정부 대책, 시장 안정에 역부족- 유동성 경색을 넘어선 금융 시스템 건전성 문제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주요 공직자의 금융 무지(無知)가 얼마나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 그리고 금융 문제를 절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2,050억원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상환을 금융거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처리한 결과, 가득이나 미국의 고금리와 고환율로 살얼음판을 헤매는 금융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뒤…

  김동원(dwkim) 2022-11-06 17:07:00
•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결과 분석: 권력구도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새창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20차 당대회(이하 20대)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민을 이끌고 이른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근대화’를 이끎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을 실현하고 인류 신문명을 창조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민족주의적 목표를 ‘중국식’ 사회주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2035년…

  이정남(leejungnam) 2022-11-06 09: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43>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IV) 제1차파저강전투⑥ 새창

   야인들의 정황을 염탐하고 겸하여 그 지역의 지형을 세밀히 조사하기 위해 박호문과 박원무를 적진 깊숙이 들여보냈다(세종 15년 2월 10일). 이들이 돌아와 임금께 보고하기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 속으로 숨어 버린 것을 보니 이쪽이 토벌전쟁을 일으킬 것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세종은 대신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먼저 황보인 등이 나서 제안했다. 일단 도절제사를 보내어 그 쪽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토벌에 관한 유언비어를 금지하도록 하여 철저히 토벌을 숨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허조는 이에 반대했다. 피차 왕래하…

  신세돈(seshin) 2022-10-28 17:10:00
•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새창

  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이며 관련 자연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도관에 불과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로는 소득재분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법인세 중과는 오히려 취약 근로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김학수(haksoo) 2022-10-10 10:55:00
• 일본 거품붕괴의 교훈,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새창

   최근 미국의 고금리·고달러 정책을 고스란히 추수(追隨)하다 보니 우리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수급 양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생애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의 집값 하락폭은 9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다.  급속한 금리인상과 고환율 지속은 거품붕괴 씨앗  건설 시행사는 금리인상에다 자재 값 인상으로 공사비 급증에 허덕이고 거래은행 마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론 기존대출까지 회수에 나서고 있다. 무자비할 정도다. 주택공급이 줄면 가격이 …

  김도형(dhkim) 2022-09-27 17:10:00
• 연준, 3회 연속 75bp 인상, 금년 내 1.25% 추가 인상 전망 새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1일 종료된 정책결정 회의에서 정책 금리인 단기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수준을 0.75%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27년만에 처음 대폭 인상을 단행한 이후 3회 연속 통상적인 인상 폭의 3배에 달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들어 꺾일 줄 모르는 高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우선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나,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장 동향 등을 전하는 해외 미디어…

  박상기(sangki) 2022-09-23 09:00:00
• 美 인플레 감축법(IRA)의 주요 내용과 비판 새창

   ■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직후 BBB(Build Back Better) Plan을 제시하며 다음 세 가지 기본 계획을 선언하였음.    - AMERICAN RESCUE PLAN   - AMERICAN JOB PLAN   - AMERICAN FAMILY PLAN   ● 세 계획  중 ARP은 2021년 3월 AMERICAN RESCUE ACT($1.9조)로 입법 완료 되었음.    - 그러나 AMERICAN JOB PLAN 과 AMERICAN FAMILY PLAN은 우여곡절 끝에         Infrastructure Invest…

  신세돈(seshin) 2022-09-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