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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45> 유리병 속의 시(詩) 새창

  상절해고도 무인도에 혼자 남겨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고, 이 위기의 사람이 자기를 구해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 그는 그 편지를 유리병 안에 넣고 단단히 막은 다음 썰물 때에 어딘가로 띄워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띄워 보낸 유리병 편지가 오대양 육대주의 곳곳을 떠돌다가 누군가에게 수습이 되고, 편지에 쓰인 주소지를 찾아 원 수취인에게 전해진 희귀한 예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어느 ‘유리병 편지’는 45년을 바다에 떠돌다가 편지의 실제 수취인에게 전달된 예도 있다. (국민일보 2023. 5. 16. “…

  이건청(gclee) 2023-06-10 16:41:00
• 난무(亂舞)하는 로비(Lobby), 그 어두운 그림자 새창

  미국의 IRS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한 Home Tax System을 운영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세청이 운영하여 일반 납세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HTX 서비스를 왜 조세 선진국인 미국 IRS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까?미국의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과 세무 회계사들, 그리고 이들이 모인 회계법인·로펌 등 소위 유력 집단들의 합법적 로비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모두 수수료를 주고 세무‧ 회계사들에게 위탁해야 한다.미국 세무‧회계사들과 이들이 모여있는 법인들은 이런 여건을 배경으로…

  김광두(kidoo) 2023-06-04 17:10:00
•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정책 시사점 1) 새창

  <요 약> 우리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신산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가 가진 가치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의 육성과 관련 규제를 개선·혁신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의료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 데이터의 수집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역,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절되어 수집·관리되고 있어 분석과 활용이 쉽지 않다.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은희(choieunhee) 2023-06-02 11:18:00
• 제3신당은 가능한가? 새창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남부 엡섬(Epsom)에서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78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경마대회(Epsom Derby)는 영국국민의 관심속에 열리는 축제 같은 행사이다. 영국의 저명인사뿐 만 아니라 영국왕실 가족 royal family도 참석한다.1913년 경마에는 당시 국왕 조지5세의 말인 Anmer도 출전했다. 경주가 시작되고 결승점을 향해 말들이 코너를 돌 때였다. 갑자기 한 여성이 말이 달리는 경주코스로 뛰어들어 국왕의 말 엔머(Anmer) 쪽으로 달려갔다. 이 여성은 달리는 말과 충돌해 쓰러졌…

  황희만(heman21) 2023-05-30 16: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9> 미술품 위작 유통, 정부의 대책은? 새창

  최근 한 지방미술관의 소장품 중 일부가 감정평가 결과 위작으로 판명돼 작품 구매 경위,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및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 한다. 미술관의 소장품들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구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미술관의 위작 구입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프랑스의 한 지방 시립미술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성금으로 30년 동안 구입한 소장품의 절반 이상이 위작임이 밝혀져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던 사례도 있다.미술관 소장품이 위작일 경우, 그것이 가지는 미술사적 가치와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의 실…

  김찬동(kimchandong) 2023-05-29 17:04: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3>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 효(孝)는 백가지 행동(百行)의 근본이다 새창

  II.1 <효행록(孝行錄)>과 효열표창[김화 사건과 <효행록>]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법에 따르면 능지처참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세종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낯색이 변할 정도로 깜짝놀라 자신을 책망했다.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까지 나왔으니 이는 필시 내 덕이 부족한 때문이구나.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 세종 10년 9월27일)” 판부사 허조는 패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형벌이 낮기 때문이므로 형법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신세돈(seshin) 2023-05-26 17:10:00
• ‘4무(無) 정치’로 몰락하는 민주당 새창

  진영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기 진영 사람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변화의 동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한 최초의 정당이다. 특히,…

  김형준(db827) 2023-05-25 18:43: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