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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에어 드롭’과 도덕성 파탄 사이 새창

  최근 한 민주당 의원의 일탈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어드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조세 및 국가의 법망을 피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심지어 하나의 코인 지갑이 아닌 4개 이상의 지갑을 보유하고 1년간 약 1000번 이상의 실질 거래가 일어난, 소위 말해 꽤나 큰손이었다는 것이다.여기서 “에어드롭”이란 암호화폐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해당 암호화폐의 보유자들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한…

  이상근(slee1028) 2023-05-21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8> 한국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일신을 바라며 새창

  일반인들에게도 이젠 비엔날레란 명칭은 낯설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의 전시 행사로 국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등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큰 관계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 비엔날레로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 그리고 군소 비엔날레 역시 나름의 영역에…

  김찬동(kimchandong) 2023-05-15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1>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Ⅰ.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국가의 책무이다.<中> 새창

  I.3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진제(賑濟)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곡식을 빌려주는 환상(還上)제도이다. 원칙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제가 아니라 환상을 받았으며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진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제는 여러 곳에 임기응변으로 설치된 진제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진제와 환상의 두 제도 모두 의창에 축적된 양곡을 이용하였다. 이외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는 활인원이 있었다. [진제소 설치]진제소는 태조 4년(1395)에 최초…

  신세돈(seshin) 2023-05-12 17:10:00
• 김남국, 羞惡之心(수오지심,부끄러운 감정) 있을까? 새창

  김남국 민주당의원이 재산공개때 빼먹은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최고 60억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홍역을 치루는 중이다.김 의원이 21대국회에 입성한 후 재산신고액은 11.8억(2021년), 12.6억(2022년), 15.3억(2023년)등이었다.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빼놨다.조선일보는 김남국재산이 신고한 15.3억에다 가상화폐 60억원을 합쳐 75억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을 시작한 당시 8억여원에서 어떻게 그많은 재산을 불렸냐? 재테크의 천재라고 썼다. 이에 김남국은 3차…

  김세형(kimsehyung) 2023-05-09 20: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 <1> 프롤로그: ‘매일 자살 당하고 있는 우리 쌀’1)​ 새창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으로 간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2년 6월 7일 이재명2)이란 아주 별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에 새로 입주했다. 사람들은 그곳을 ‘민폐의 소굴’로 여기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더불당’)3)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초짜’ 국회의원이었다. 그는 전직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거쳐 지난해 대통령선거 (3월 10일)에 출마했다가 평생 검사만 한 정치경력 전무의 또 다른 ‘초짜’ 정치인 윤석열에게 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버리고 더불당…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07 17:1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7> 한국의 미술상과 ‘박서보 예술상’ 새창

  한국의 대표적인 미술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미술전람회를 계승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國展>)를 꼽을 수 있다. 국전은 1949년 이래 국가가 주최해온 관전으로 오랫동안 명실상부한 신인 등용문으로 미술계의 제도적 정점으로 자리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추상미술과 실험미술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문사 주최의 다양한 민전이 등장하였다.이후 국전 역시 반관반민의 기구인 문예진흥원이 주관함으로 그 권위와 영향력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 권위와 명성은 한국미술의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98…

  김찬동(kimchandong) 2023-05-01 16:40: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