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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9>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I. 부민고소금지법(府民告訴禁止法) 새창

  VII.1 부민고소금지법의 내용과 도입배경부민고소금지법(府民 혹은 部民 告訴禁止法)은 부민(府民), 즉 마을 사람들이 그 고을의 수령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이 법은 세종 2년 9월에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으나 그 연원은 거슬러 올라간다. 태종 10년 4월 사간원이 시무 8조를 건의해 올렸는데 그 첫 번째 건의가 부민고소금지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태종 10년 사간원의 부민고소금지법]사간원은 국가에 있어서 풍속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풍속은 국가의원기이므로 좋은 풍속을 위해 국가가 교화에 나서야 한…

  신세돈(seshin) 2023-02-17 17:00:00
• 메타버스 사회, 공간의 재구조화 새창

  소설에서 현실로 등장한 메타버스2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상 속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택트 (Un-Tact) 행위를 강제하였고, 이러한 제약에 대한 돌파구로서 ‘메타버스’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메타버스’ 라는 소설 속의 미래가 현실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작가는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다. 그는 1992년 그의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

  이명호(myungholee) 2023-02-16 17:10:00
•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새창

  정부는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주로 노조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손을 보고 말겠다는 기세이다. 양대 노총은 몇 십 년간 불법, 폭력, 기득권, 불투명이 일상화되어 안하무인인 조직이 되었다. 게다가 집행부 일부의 반국가 행위까지 들춰지니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제화(剝製化)된 조직을 해체하거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일자리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노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은 경영…

  김홍진(kimhongjin) 2023-02-16 12: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8>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I. 지방행정 체계를 개편하라. 새창

  조선 초기의 지방행정 체제는 고려 말기의 5도 양계와 주부군현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고려의 5도(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는 태조 초기에 그대로 답습되다가 태조 3년 6월에 양광도가 충청도로, 서해도가 풍해도로, 교주도가 강원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는 태종 2년 11월에 경기좌우도로 병합되었다가 태종 17년 12월에 다시 경기도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시대에 양계로 불리던 동북면과 서북면은 태종 13년에 동북면이 영길도, 서북면이 평안도로 되었다가 영길도가 태종 17년 12월 함길도로 되면서 …

  신세돈(seshin) 2023-02-10 17:00:00
• 윤 대통령의 ‘은행 CEO 선임 절차 혁파’ 천명에 거는 기대 새창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CEO 선임 절차를 발본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금융 관련 정책 및 감독 책임자들도 나서서 ‘주인 없는’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혁파하고 은행 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에 오랜 동안 쌓여온 고질적 병폐이자 주요 개혁 과제의 하나이지만, 좀처럼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않았던?) 지난한 개혁 화두를 과감히 던진 것이다.사실, 역대 정권은 취임할 때마다 은행 CEO 선임 절차를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이 꿀단지들을 품어 안고 즐긴 게 아…

  박상기(sangki) 2023-02-09 14:11:56
• 북한의 2023년 경제 운영 방향과 시사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 평가 새창

  북한은 1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매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이 1년 간 추진할 주요 정책들과 전년도 결산 및 해당년도의 예산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은 2022년 12월 말에 열렸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한 2023년의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그 외에도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채택과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 평가, 그리고 조직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하였다.이…

  최은주(choieunjoo) 2023-02-07 12:0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 K-컬처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 새창

  한국엔 위원회가 너무도 많다. 중앙에만 636개, 지방엔 거의 3,000개를 육박하는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공화국’ 이란 말이 무색치않다. 행정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책 현장과의 소통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운영의 방만성은 숫자 감축 등 획기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정신은 준정부기관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관료적 독임제 구조와는 달리 현장 의견 수렴과 민주적…

  김찬동(kimchandong) 2023-02-06 17:10:00
• 금융 제재 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새창

  <요 약> ▷본고에서는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는 미래 금융환경하에서는 금융법 위반행위자의 처벌을 통해 규제감독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재의 ‘응보적(restitutive) 제재’ 방식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포함한 ‘회복적’(restorative) 제재 방식을 결합한 동의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함.▷​응보적 제재는 이미 일어난 법 위반행위를 두고 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확정하고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하고 공정한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법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반면, 회복적 제재는 위법행위로 인해…

  이상제(sangjailee) 2023-02-06 14:3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57>국가위기와 행정개혁 V. 수령육기법(守令六期法)을 도입하자. 새창

  V.1 수령육기법의 채택 (세종 5년 6월 5일)[수령(守令)의 역할]수령(守令)은 지방 행정기관인 부(府), 대도호부(혹은 목), 도호부, 군, 현 각각의 최고 책임자인 부윤(府尹), 대도호부사(혹은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또는 현감)을 통칭하여 말한다. 이들 지방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직접 대하는 관리라고해서 근민지관(近民之官)이라고 불린다. 감사(都觀察事)는 이들 수령을 감독하는 직책이므로 수령이 아니다. 다만 감사도 감사의 영이 소재해 있는 군현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령이라고 볼…

  신세돈(seshin) 2023-02-03 17:00: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