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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윤리원칙, 그 다음은? 새창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1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3대 지향가치와 8대원칙으로 구성되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2명이 연구반을 구성, 전국에서 만 20~69세에 속하는 2,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시민 인식 조사,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메타버스 윤리원칙의 필요성은 일단 환영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간단히 소개하고 논…

  윤기영(yoonkiyoung) 2022-12-06 17:10:00
• 서훈은 국가자산인가?…문재인, 서훈 살리기 뭘 노리나 새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다급하게 서훈(전안보실장)에 대해 두 번이나 구명(求命)의견을 페이스북에 썼다. 윤석열 정부가 엉뚱한 짓을 한다는 듯한 뉴앙스였다.12월1일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서해 공무원 사건은 내(문재인)가 국방부 해경 국정원등의 보고를 집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발표했다. 똑같은 부처가 한 일이 바뀐 게 없음에도 정권이 바뀌자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 하는 처사에 우려를 표한다"며 "도(度)를 넘…

  김세형(kimse) 2022-12-05 11:51:00
• 김의겸의 청담동 술집 발언과 야바위 정치꾼들의 신종 혐오 범죄 새창

  영국 프리미어 경기를 보면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무릎을 꿇는 세리머니(ceremony)를 먼저 한다. 국제적인 단체경기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인종차별에 항의한다는 뜻이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고 위해(危害)를 가하는 혐오 범죄를 더 이상 관용하지 말자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Hate Crime: A crime committed based on the victim’s perceived or actual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ual orientation, gende…

  황희만(heman21) 2022-12-04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48>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V) 동북방 경략과 6진 설치③ 새창

   V.6 6진 완성 : 김종서를 함길도로 보내다  함길도, 경원, 경성 등 북방지역에 관해 세종이 확고한 국경방어 및 국경확장의지를 갖고 있음에 반해 대다수 대신들은 매우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신하들과 함께 북방지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고 나아가 공험진 옛날 국토를 다시 되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세종 본인만큼 적극적으로 함길도 북방영토 문제를 추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이것이 세종의 고민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김종서였다. 승지 및 대언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임금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김종서가 그 역할을 잘…

  신세돈(seshin) 2022-12-02 17:10:00
• 북한 신형 ICBM의 기술수준은? 새창

   지난 11월 18일 북한은 평양 순안에서 11축 미사일발사대(TEL)에 장착된 화성-17형 ICBM을 고각궤적으로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했다.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초대형 ICBM(현재의 화성-17형에 해당)에 대해 올해 들어 다수의 시험발사를 추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3월 16일에는 발사 상승 중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나, 3월 24일 발사한 ICBM의 경우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화성-17형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나, 한국군은 화성-15형 ICBM을…

  장영근(ygjang) 2022-11-27 18:56: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31> 소외와 소멸, 그리고 변방의 언어들-이유경 시인의 시 읽기 새창

  I이유경은 1938년 12월 10일(음10월 30일) 경상남도 밀양군 하남읍 백산 463번지에서 농부였던 아버지 이계대(李啓大)와 어머니 송금수(宋今秀)의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이유경은 사상계 신인상 당선 때부터 쓰고 있는 필명이고 본명은 이유곤(李裕坤)이다. 이유경은 소외된 사물과 현실에 대한 통찰의 시를 써 온 시인이다.그의 형 이유철은 소설 지망생이어서 이유경은 그와의 대화를 통해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더구나, 형으로부터 “너는 커서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격려를 받게 되면서 시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었다…

  이건청(lgc) 2022-11-26 16:40:00
• 뇌물죄에 있어서 진술의 증명력 새창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특가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1억 4천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특가법상 뇌물은 중한 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수뢰액이 금1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

  장현우(jhw) 2022-11-2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46> 국토를 제대로 지켜라 (V) 동북방 경략과 6진 설치① 새창

   V.1 경원부(慶源府)의 설치와 경원부 이동 함경북도 최북단 두만강 하류지역은 조선왕조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 이안사가 전주에서 안변 의주를 거쳐 알동(경흥부 동쪽 30리)에 터를 잡고 살다가 1274년 12월 죽자 장사지냈던 공주(경흥)가 이 지역이다. 그러나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이곳은 빈번하게 야인들의 침입하는 지역이어서 국가의 방어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질수록 주민을 보호하거나 침략을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항상 야인들이 출몰하므로 불안을 느낀 태종은 목조의 능…

  신세돈(seshin) 2022-11-18 17:10:00
• 레고랜드 발 금융위기, 장기화에 적극 대비해야 새창

  - 정부 대책, 시장 안정에 역부족- 유동성 경색을 넘어선 금융 시스템 건전성 문제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주요 공직자의 금융 무지(無知)가 얼마나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지 그리고 금융 문제를 절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임과 현임 두 강원도 지사는 2,050억원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상환을 금융거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처리한 결과, 가득이나 미국의 고금리와 고환율로 살얼음판을 헤매는 금융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뒤…

  김동원(dwkim) 2022-11-06 17:07:00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새창

  10월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일주일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였다. 중국의 당대회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제시하는 행사로서 이를 통해 중국의 정책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본 글에서는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이 밝힌 정책들 중에서 북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에 주목한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내외 정책 기조를 통해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20차 당대회 이전부터 미중전략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중국…

  최은주(chej) 2022-11-06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