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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집값 잡기' 파상공세…"종부세 올리고, 재개발 손질 검토" 새창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8·2대책처럼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대책'의 형태가 아니라, 청와대와 범정부가 모두 나서되 순차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인상' 발언으로 시작된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 2탄'은 휴일인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보류 발표로 이어졌다.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박원순 시장의 '통합 개발' 발언 때문인 만큼 직접 나서서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

  편집실(admin) 2018-08-30 18:45:37
• 교육 유은혜·국방 정경두·여성 진선미…文대통령 중폭 개각 새창

  고용 이재갑·산자 성윤모…약 30% 교체로 '文정부 2기' 닻 올려'우병우 감찰'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 발탁…방사청장 왕정홍문화재청장 정재숙·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文키즈' 양향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거취 논란이 일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송 장관 후임에 정경두(58)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했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발탁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정고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여성…

  편집실(admin) 2018-08-30 18:36:23
• 정부, 내년 471조 '슈퍼예산' 편성…복지 비중 35% '최대' 새창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22%↑…취약층 일자리 90만개 창출12개분야 중 SOC만 축소…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안넘어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

  편집실(admin) 2018-08-28 11:06:42
• 김동연 "고용·소득분배 어려워져…정책역량 몰아 대응" 새창

  "신중년 고용지원금 대상 확대·민자도로 통행료 인하"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과 소득분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7∼8월 발표한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올인' …

  편집실(admin) 2018-08-27 09:28:19
•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기업 231→607개…담합 등 과징금 2배로↑ 새창

  공정위,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입법예고중대 담합 누구나 고발 가능…'갑질 중단' 법원 통해서도 가능혁신성장 위한 대기업 벤처지주사 활성화…공정위원 전원 상임위원화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08-26 17:17:56
• 박원순 "여의도·용산 개발 전면보류…부동산시장 안정때까지" 새창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격안정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과열 대응 '상황 점검반' 운영최근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여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편집실(admin) 2018-08-26 17:16:39
• “美 트럼프, 돌연 폼페이오(Pompeo) 訪北 취소 지시” 새창

  * 트럼프 “중국의 협조가 없어 북한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아” 비난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오늘(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이 4번 째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돌연, 북한 방문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일제히 긴급 보도로 전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CNBC 방송 등 주요 미디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올린 3 건의 관련 트위터 글의 전문을 보도했다. 트럼…

  박상기(sangki) 2018-08-25 04:45:54
• 당정, 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청년일자리 예산 반영 새창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200억 반영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2배 인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

  편집실(admin) 2018-08-23 10:06:06
•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확대 등 대책 발표 새창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재정지원 확대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상향…제로페이 연내 구축폐업 영세자영업자 월30만원 한도 구직촉진수당 등"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효과 7조원 이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편집실(admin) 2018-08-22 11:45:33
•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담합 억제력 강화되나 새창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공정위·검찰 해묵은 갈등 봉합…갈등 씨앗은 여전히 남아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합의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안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공정위가 38년 동안 독점했던 중대 담합 법 집행 권한을 나눠 검찰도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합 적발의 '특효약'인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운영 양상이 바뀌며 적발력이 강화할 것이냐 약화할 …

  편집실(admin) 2018-08-21 12: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