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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완화' 양대지침 폐기 새창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핵심…1년 8개월만에 폐기 처분고용부 "사회적 혼란 초래 극심"…사회적 대화 복원 기대김영주 장관 "산재 예방·부당노동행위 근절" 당부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

  이계민(admin) 2017-09-25 14:03:12
• 美 · 北 『말 전쟁』 격화, 북 『대통령과 대등』 과시 새창

  트럼프의 “완전 파괴” 위협에 북한 “美 전 국토 미사일 공격 불가피” 응수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제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합치된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국가 최고통수권자들 간의 ‘말 전쟁(word war)’이 계속 험악해 가고 있는 양상이다.美 트럼프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자신 명의의 성명을 발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가(代價)를 지불…

  박상기(sangki) 2017-09-25 11:22:44
• "인간배아 연구 허용될까"…정부 공론화 '시동'건다 새창

  과기정통부, 10월 중 설문조사 거쳐 생명윤리법 개정 건의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 연구허용 추세…종교계 반대가 '관건'정부가 인간배아 및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기초연구를 허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 연구를 허용한데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생명윤리와 인간배아 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또한번 불붙을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내달 수렴할 것"…

  이계민(admin) 2017-09-25 09:48:57
• 벼랑끝 금감원 인적쇄신 추진…임원진 전원교체 전망도 새창

  감사원 중징계에 검찰 수사까지 악재 잇따라…수사 대상자만 수십명장기화 땐 최흥식 원장 개혁동력 약화 우려잇따른 '채용비리'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린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다.임원 전원교체 전망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권역별 '편 가르기'와 특정 인사에 대한 '줄서기'로 자리를 꿰찬 간부들의 대폭 물갈이가 예고된 상태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은 현직 임원(부원장, 부원장보) 12명의 후임자 인선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임원 13명은 최 원장에게 일괄 사표를 냈다. 이들 중…

  이계민(admin) 2017-09-24 17:54:40
• 北리용호 "초강경 대응은 태평양서 역대급 수소탄 시험일것" 새창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에 대해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저녁 숙소인 맨해튼의 호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조치가 되겠는지는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리 외무상은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앞서 북한 조선…

  이계민(admin) 2017-09-22 11:22:01
• 자영업자 빚 521조원…부실위험 큰 저신용자 대출 32조원 새창

  원리금 부담 큰 '高 DSR' 대출 별도 관리…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신혼부부 첫 내집마련 금리 0.25%p↓…소득 5천만원 이하에 '비소구대출'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521조 원으로 집계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 같은 수치를 소개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은 다음 달 중순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다.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일반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됐다. 생계형…

  이계민(admin) 2017-09-22 09:26:02
• 닻 올린 김명수號 사법부…기대 속 사법개혁 과제 '산더미' 새창

  ​​상고허가제 재도입·전관예우 근절·법관 인사 제도 대대적 개편 예고 사법행정권 분산·'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내부 현안 해결방식도 주목​​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이후 31일 만인 21일 국회의 임명동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새로 이끌어 나가게 됐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여러 현안 가운데 특히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상고허가제 …

  이계민(admin) 2017-09-21 17:50:32
• 文대통령 "한미FTA는 양국에 이익…북핵리스크에도 韓경제 안정" 새창

  ​​"한미FTA 호혜성 정당한 평가 내려야…열린 자세로 협상 성실히 임할 것""북핵 불구, 한국경제 기초체력 튼튼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도 안정적""북한 핵포기하면 한반도에 새 경제지도 그려질 것…韓, 더 매력적 투자처 될 것"​​​​​​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에 이익이 된다며 이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여전히 튼튼하고 대외건전성도 안정적이라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

  이계민(ke123) 2017-09-21 10:44:56
• 122명 '슈퍼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처장은 3년 단임 새창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공무원 범죄 파생된 기업범죄도 수사…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수처 설치 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정식 명…

  이계민(admin) 2017-09-18 18:25:09
• 정부 "대북인도지원 정해도 시기는 종합적 고려해 결정" 새창

  "유엔 제재 훼손 아냐"…국제기구 통한 800만불 인도지원 금주 결정北, 화성-12 전력화 선언·사실상 추가도발 예고…논란 계속될 듯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가 800만 달러를 지원할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통상 교추협에 안건으로 올라가면 큰 변동 없이 지원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대북 인도지원의 시기적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터라 결과가…

  이계민(admin) 2017-09-17 18: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