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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세금 680만원…조세부담률 20% 넘을 수도 새창

  ​내년 국세수입 268조…세법 개정안 효과 1.5조↑, 부동산 대책 탓' 양도세 1.7조↓세수 과소 추계 가능성 고려 때 내년 조세부담률 20% 돌파 가능성도 수출 회복세와 세법 개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며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8년 국세 …

  이계민(admin) 2017-08-29 10:27:21
• '사람투자'에 나라곳간 확 푼다…구조조정으로 건전성도 확보 새창

  <해설> ​총지출증가율, 9년만에 최대…일자리·소득기반 확충에 방점돈 쓸 때 쓰는 '큰 정부'로 전환…"재원 조달안 부족" 지적도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지속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내년 나라 곳간을 과감하게 연다.내년 재정 총지출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정부가 재량으로 줄이기 쉽지 않은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기게 됐다.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될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율을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총지출이 큰 …

  이계민(admin) 2017-08-29 10:25:50
•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 새창

  “삼성 후계자 유죄 판결이 한국 재벌들에 주는 충격”“대통령에 뇌물 공여 유죄 판결로 재벌들에 정치적 압력 완화될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난 금요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실상 삼성 재벌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거액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한국의 재벌 그룹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완화(ease)’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박상기(sangki) 2017-08-28 14:18:55
• '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새창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삼성 전직 임원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이계민(admin) 2017-08-25 17:35:15
•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국민관심'보다 '부작용'에 방점 새창

  재판부 신원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작용한 듯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생중계를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며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

  이계민(admin) 2017-08-23 17:34:22
• "4차산업혁명은 정치적 유행어일 뿐" 새창

  홍성욱 서울대교수 주장제116회 한림원탁토론회서 학자들 비판 이어져윤태웅 고대 교수 "ICT가 과학기술 정책 좌우하는 이상한 논리"새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유행어일 뿐, 사회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2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16회 원탁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지능정보산업 발전계획'이 진화한 것"이라며 …

  이계민(admin) 2017-08-22 17:12:52
• 자동차업계 연일 "최대 위기" 비명…노조는 줄줄이 파업 새창

  ​최근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연일 성명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내수·수출·생산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강성 노조, 통상임금 소송까지 겹쳐 세계 시장에서 생존력 자체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성차업체들이 경쟁력 약화의 모든 원인을 노조와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년 연속 판매감소 '위기신호'…고임금에 경쟁력 약화"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위기설'을 끊임없이 흘리는 첫 번째 …

  이계민(admin) 2017-08-22 17:08:51
• 미군 핵심수뇌부 회견…"北도발 억제 모든자산 한반도제공" 새창

  ​오산기지서 전략사령관 등 3인 공동기자회견…강력한 대북 경고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외교적 해결 중요…군사력으로 뒷받침"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

  이계민(admin) 2017-08-22 17:06:22
• 한국 전쟁이 재발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 새창

  “한국 전쟁이 재발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동북 아시아 지정학적 현황에서 어떤 공격도 재앙을 불러올 것” 블룸버그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최근 몇 년, 특히 최근 수개월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긴장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 국내에서는 워낙 남북 대치 위기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오히려 국외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무시로 입에 올리고 있다.오늘 22일자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군사력 배치 …

  박상기(sangki) 2017-08-22 12:36:31
• 한미FTA 개정 논의 공식 착수…공동위 22일 서울 개최 새창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이트하이저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서는 미국 제이미어슨 그…

  이계민(admin) 2017-08-18 1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