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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9> 국민경제 재생프로젝트. 풀뿌리 산업의 성장 토대 2 새창

  전편에서 인구대비 식품산업 규모의 타당성, 국가 중점 산업과 연계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서민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일자리 수 24,725,000개의 반에 가까운 1천만 개 에 해당하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이 없는 문제를 다뤘다. 본편에서는 선행 과제를 다루고 다음 편에 대안으로 이어진다.II. 식품산업의 선행 과제II-1. 제조업 중심 국가를 넘어서려는 인식 부재우리나라의 산업적 관심은 제조업에 집중되어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고인데 문재인정부 3대 중점 육성 신산업에도 비메모리, 바이오, 미래차가 지…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2-04 09:31:00
• 이건청 시인의 문학산책 <58> 안일, 타성과의 싸움 [동리목월 2023 가을호 권두언] 새창

  오랜 도시 생활을 끝내고 양촌리 모가헌으로 옮겨 산 지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다. 새로 집을 지으면서 옮겨 심었던 오동나무며, 뒷산의 목련도 자라서 이제는 그 나무의 꼭대기를 머리를 젖히고 올려다보게 자라올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속에 어김없이 때를 맞춰 오고 가는 새들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그러나, 이런 자연 현상들이 화해롭고 조화롭게 운행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집 뒤 산벼랑에서 이따금 죽은 족제비나 두더지를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봄에는 멱통을 물려 죽은 너구리를 만나보기도 했었다. 살고 …

  이건청(gclee) 2023-12-02 16:47:00
• 인요한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앞날 새창

  국민의힘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참패이후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 출신인 연세대 의대 인요한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정당에서 혁신위 체제는 낯설지 않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때 홍준표 혁신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김문수 혁신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때 류석춘 혁신위, 이준표 대표 때 최재형 혁신위가 활동했다. 민주당의 경우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 이재명 대표 때 김은경 혁신위가 등장했다. 그 중 홍준표 혁신위…

  김형준(db827) 2023-11-28 17:09:00
• 美 공화당 후보 경선, 트럼프 초반 독주(獨走) 속에 미묘한 변조(變調)도 새창

  미국의 민주 · 공화 양당은 이미 내년 11월 치러질 ‘2024 대선’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전당대회(national convention)에 참가해서 투표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각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주 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선거(primaries)’를 치르거나, 주별 당 간부총회(caucuses)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주별로 예정되어 있는 예비선거 일정에 맞춰 후보자 토론회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현재 민주당에는 바이…

  박상기(sangki) 2023-11-28 15:43:43
• 김찬동의 문화시평 <22> 미술품 물납제도의 정착을 위해 새창

  미술관의 경쟁력은 소장품의 수준과 그 양으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가지는 위력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뉴욕의 MoMA나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의 무수히 많은 탁월한 작품들은 소장자들이나 유족들의 기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세계적인 대가들의 명작들을 미술관이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일은 쉽지 않은 관계로 대개는 소장자의 기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피카소미술관의 경우, 1973년 피카소가 사망하면서 유가족들은 작품들의 분산을 막기 위해 수천 점의 작품을 상속세 대신…

  김찬동(kimchandong) 2023-11-27 17:05: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4> 꼰대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창

  지금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된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되돌아보면 놀랄 정도로 의식 있고 깨어있었던 사람들이 많다. 지금은 꼰대, 구시대 정치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모 전 의원도 젊은 시절에는 6·3 한일국교정상화 반대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100일간 투옥됐고, 김영삼(YS)·김대중(DJ) 진영이 만든 그 유명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에서 민주화 투쟁을 했다. 한국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친박연대’를 만들고, 이후 친박의 좌장으로서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치인이 초심…

  이진구(leejingoo) 2023-11-27 16:35:00
• 탄소의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시사점 새창

  <요약>►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대기 중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탄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환경 · 경제 ·사회적 손실을 화폐단위로 추정한 것임.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평가► 추정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편차가 큰데, 이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할인율에 따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달라짐. - 미국의 경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3% 할인율 적용시 2020년에는 1톤…

  임진(limjin) 2023-11-25 15:25:00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새창

  리쇼어링 기업은 다국적 기업 중에서 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고 해외 생산 경험도 부족한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고용 효과도 유사한 규모의 순수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 고용 촉진 등의 정책 목적은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투자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생산 국제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은 ʻ생산의 국…

  정성훈(jungsunghoon) 2023-11-24 13:28: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