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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도 잘 읽는 한국. 중국 의도도 잘 읽고 있을까? 새창

  김정은이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기간동안 그의 실각설·쿠데타설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필자는 마침 워싱턴에서 한 북한관련 비공개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미국 참석자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권력장악에 이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언론보도와 체감온도가 틀렸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일반인과 원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사들이 언론을 상대로 북한 상황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워싱턴에서도 ‘북한’은 다양한 오디언스(audience)를 염두에 두고 펼치는 …

  이성현(boston.sunny) 2014-11-05 22:07:56
• 중국경제가 정말 경착륙하는가? 새창

  최근들어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재연되는 듯하다. 특히,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연간 목표치인 7.5%를 밑도는 7.3%를 기록, 하방곡선을 그리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자본이탈로 성급하게 해석, 이를 불붙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경제는 구조개혁을 위한 조정기로 성장률 자체에 더 이상 집착하지않고 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그것 보다는 구조조정을 지나, 중국경제가 더욱 탄탄해진다면 우리가 여하히 대응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사실…

  정영록(yrcheong) 2014-11-05 20:25:0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

  장영근(ygjang) 2014-11-04 22:00:52
•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사명 새창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 중에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개헌론을 제기했다가 하루만에 “대통령께 죄송하다”며 꼬리를 내렸다.여당대표 압박하는 제왕적 대통령“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던 청와대는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의 대표를 이례적이고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헌법 개정은 나라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바꿀지 말…

  김진표(jinpyo) 2014-11-03 21:21:50
• 기(氣)와 성정(性情) 가다듬기 새창

  정경일침의 예시일본에서 지내고 있다는 입지를 살려 잠시 일본의 정치, 경제 문제 두어 가지 들어 일침을 가해 봅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되었고, 설사 알았더라도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란 명목으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시된 이후 정보가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지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인 도쿄전력의 안하무인 태도 및 관료∙정치와의 유착, 현 아베(安倍晋三)정권에서의 ‘특정비밀보호법’ 실시…

  국중호(kookjoongho) 2014-10-31 21:33:33
•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불가피했다 새창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분수령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고, 다급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주둔 중인 맥아더 장군에게 급히 달려와서 침략군을 막아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에게 넘겨졌다. 종전(終戰) 이후에도 한국군은 취약하기 짝이 없었고, 한국정부는 미군이 계속해서 작전통제권을 맡아주기를 원했다.이 체제는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될 때까지 지속되었고, 한미연합사는 한…

  김태우(defensektw) 2014-10-28 18:51:49
• 2015년 세계 경제, 수요 부족으로 저성장 새창

  최근 각 연구기관이 2015년 경제전망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몇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로 미뤄보면 ‘2015년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10월 15일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9%로 지난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3% 포인트, 0.1% 포인트씩 낮췄는데,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더…

  김영익(solchan08) 2014-10-19 22:48:16
• ‘통곡의 바다’와 ‘바다주권’ 수호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바른 해경’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새창

  ‘통곡의 바다’에 던져진 해경세월호참사로 우리 바다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고 있던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느닷없이’ 해경해체를 선언했다. 통곡의 바다를 달래는 속죄양으로 해경을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원인을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애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최양부(cyboo) 2014-10-16 22:58:01
•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새창

  1. 국회의 과거와 현재가. 과거“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민의의 전당이 폭력의 현장으로 국민에게 비춰졌다.” 이상은 김상겸(동국대) 교수의 평가다.(2014. 9. 11. 자유경제원 주최 “국회선진화의 비극”)나. 현재“국회가 2014. 9. 12.로 133일째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무능 국회로 전락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 입법 의무를 잊은 지 이미 오래다.” 이상은 20…

  조대환(diodcho) 2014-09-25 19:29:17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새창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농산물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개도국은 제외)가 일시에 국내외 가격차(‘관세상당치’)만큼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것으로 GATT UR농업무역협상(1986-1994)(이하 ‘UR협상’이라 칭함)의 핵심의제다. 관세화는 GATT체제 출범이후 줄 곳 자유무역규범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온 농산물을 GATT체제로 끌어들이는 (B…

  최양부(cyboo) 2014-09-22 21: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