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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분석 (2)권력구조 변화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1. (비서국제 부활) 유일영도체계 강화에 유리한 제도의 부활  - 2016년 7차 당대회 시 당규약 서문에서 ‘영원한 총비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부활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유일영도체계 강화와 비서국제간에 상합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했다.  -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치국 장악에 전혀 문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정치국 본연의 집체적 지도원칙 하에서 상무위원들에게 사회…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2-01 14:00:00
•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 (1)경제 부문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1] (2021.1.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1. 주요 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 반면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경제발전계획 제시는 미약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실패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1-01-31 14:00:00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1.1) 새창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46.8%, “서민에 유리” 33.8%50대 연령층에서 기업정책 및 세금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급증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 늘어 1. 이 보고서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1월13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1.1)」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

  경제개혁연구소(2e509e81e4a3258a0b67) 2021-01-23 16:5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10 11:5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3,끝) 로봇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과 ▲탄소세 도입방안 소개에 이어 ▲로봇세 도입방안을 소개한다.  ​ 1. 로봇세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 찬성론 : MS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로봇으로 인해 발생…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research_noImage.png) 2021-01-09 17:00: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2) 탄소세 도입 새창

    ※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 ▲로봇세 도입방안이 차례로 발표됐다.  ​  1. 온실가스 저감 정책수단은 직접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research_noImage.png) 2021-01-03 09:27:00
•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1) - 데이터세 도입 새창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대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웹 세미나의 주제발표 가운데 하나다. 웹 세미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세 도입방안’(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세무사, 법학박사, 美 ILLINOIS주 변호사)에 이어 ▲탄소세 도입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로봇세 도입방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d93cf57cc4eb99ff3f84) 2020-12-26 17:02:00
• 미국 엘리트층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최대 위협요인과 동맹정책 새창

   이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22](2020.12.14.)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2018년 미국 엘리트 집단이 본 미국외교의 위협요인: 엘리트 집단은 대중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외교의 위협요인에 대해 진보적 태도를 보임. 동시에 미국 엘리트 집단은 여섯 가지 위협적 요인에 대해 차별적 평가를 내림.  ① 기후변화의 위협은 엘리트 78%가 지목 ② 전문가 27.1%가 북한 핵위협을 치명적으로 인식. ③ 국제적 테러에 대해 14.7%가 치명적으로 평가. ④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dd68e849feed3ea58119) 2020-12-19 16:50:00
•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북전략 협력 방안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0-19](2020.12.1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 바이든 인수위의 한국 대북정책 지지 확보   - 정부는 한국의 대북 · 북핵 정책 추진에 바이든 인수위와 행정부가 신속히 호응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는데 한·미가 능동적으로 협력,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바이든의 대북 인식  -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외교관을 가진 노련한 정치인이고, 북…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search_noImage.png) 2020-12-17 16:00:00
• “제대로 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국가채무한도 GDP 50%로 설정해야 새창

  건전재정포럼, 정부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한 6개 정책제안 발표재정준칙내용 법률로 정해 즉각 시행, 적자한도는 관리수지 기준 GDP 1.5%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한도는 동시 충족, 초과 허용은 국회 ‘특별결의’로정치 중립적·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운용 바람직 1. 건전재정포럼(대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재정준칙 어떻게 할 것인가: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가 채무 한도를 GDP 대비 50%로 설정하고, 재정 적자 한도와 채무 한도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준칙을 도입…

  건전재정포럼(research_noImage.png) 2020-11-2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