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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새창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

  박정일(jung11111) 2023-11-22 17:05:00
•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에 밀레이(Javier Milei) 우파 후보 당선, ‘광범한 경제 개혁’ 기대 새창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남미 아르헨티나에 지난 19일(일요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라며 극우 이단의 자유지상주의자로 알려진 하비엘 밀레이(Javier Milei, 53세) 하원의원이 좌파 후보인 경제장관 마싸(Sergio Massa, 51세) 후보와 벌인 결선 투표에서 승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기구(NED)는 총 투표수의 98%가 개표된 결과, 밀레이 후보가 56%, 마싸 후보가 44%를 얻었다고 공표했다. 마싸 후보는 패배에 승복하는 연설을 했다.밀레이 당선자는 TV 출연을 …

  박상기(sangki) 2023-11-21 19:00:00
• 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새창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

  오문성(cpaos) 2023-11-21 17:10:00
• <IT 사랑방>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 ′컴업(COMEUP) 2023′ 폐막에 즈음하여.. 새창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이 지난 10일 성대하게 폐막했다. 올해 컴업은 ′글로벌 커뮤니티 존′을 별도로 신설하여 100여개 이상의 해외 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 특히, 참관객 수가 35개국의 해외 참가자를 포함하여 역대 최다인 6만6000여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컴업(COMEUP)…

  양창규(yangchangkyu) 2023-11-21 10:44: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2>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3 새창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사전에 판단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국가재정법에 명기돼있다.① 2015년 6월 26일(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이진구(leejingoo) 2023-11-20 16:40:00
• <IT 사랑방> 디지털 자산의 새 아침, 토큰증권의 효시 새창

  현 시대에서 금융산업은 핀테크로 대표되는 IT기술의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변화의 일환으로 “ST(Security Token)”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술로서 주식 및 채권에서 귀금속, 부동산,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의 디지털화라는 신지평을 열고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의 발전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토큰의 형태로 재편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가능케 하였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제도…

  강호준(hojunkang) 2023-11-16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1>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2 새창

  ① 2020년 6월 9일 ○○○ 뉴스“민주당 ○○○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료 인상 폭은 그전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② 2020년 7월 30일 ○○○○신문<‘2+2계약 갱신·5%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이…

  이진구(leejingoo) 2023-11-16 16:35:00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4> 위워크 파산과 카카오의 추락 : 유니콘은 어쩌다 탐욕의 상징이 되었나 새창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전작 《일각수의 꿈》과 세계관을 공유한다. 기묘한 벽에 둘러싸인 도시, 그곳에는 뿔이 하나 있는 짐승인 일각수(一角獸), 즉 유니콘이 산다. 차가운 강물에 발굽을 씻고 석양에 물든 돌길 위에서 태고의 기억을 향해 머리를 드는 정결하고 신비로운 존재다.유니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크테시아스가 썼다. 저서 《인디카》에 나온다. 강인하고 빨라서 그 어떤 동물도 따라잡을 수 없다. 창과 화살을 동원하여 죽일 수는 있지만 산 채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 싸우다 죽는 한이…

  김동기(dongkikim) 2023-11-15 17:18:00
• <IT 사랑방>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에서 주목한 키워드 - STO, RWA 새창

  매해 더위가 한풀 꺾이기 시작할 때쯤엔 전 세계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는다.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코리아 블록체인 주간(Korea Blockchain Week, KBW)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부터 스테이블 코인(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대표 기업 서클의 CEO까지 KBW에선 블록체인 분야 대표 플레이어들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9월 둘째 주에 진행된 KBW에서도 다양한 기술 소개, 논의가 있었는데 KBW에서 언급된 내용이 수개월 내에 실현된다는 점, 블록체인 기술은 전 산업…

  이보라(adminlearnerb) 2023-11-15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1> 문화예술과 기후환경, 생태 담론 새창

  지난 10월 28일 파리의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들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최후의 혁신'이란 이름의 단체 활동가 12명이 이날 오전 루브르의 피라미드에 주황색 페인트가 담긴 풍선을 투척하는가 하면 한 명은 피라미드에 올라가 페인트를 쏟아부었다. 이들의 시위는 보안 요원들 제지로 중단되었지만, 시위를 통한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여름에는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시온’(Ultima Generazione) 활동가 …

  김찬동(kimchandong) 2023-11-13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