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김찬동의 문화시평<19> 문화가 중심인 나라: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새창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후 출근길 인터뷰에서 "문화가 중심인 시대에 정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해보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이며 문화의 힘이 전 부처 정책에 녹아들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직원들에겐 통념을 깨고 사고를 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창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가 중심인 나라’라는 관용구는 이미 익숙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지만 아직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주변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간 ‘문화의 세기’니 ‘문화융성’이니 ‘문화산업’이…

  김찬동(kimchandong) 2023-10-23 17:1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3> 겁도 없이 500조를 줄이다니… 새창

  “올리자마자 금방 내렸는데, 언제 봤어?”“내가 볼 때는 있던데?”“귀신이네….” 2006년 9월 7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2008년 기획재정부로 개편), 그리고 우리의 호프 ‘걱정 홍보처'가 발칵 뒤집혔다. 며칠 전인 8월 30일 참여정부가 총예산 1,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장기 미래 전략인 ‘비전 2030’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이다. 물론 쓴 사람은… 각종 악연으로 점철된 나였다.‘비전 2030’은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작…

  이진구(leejingoo) 2023-10-19 16:37:00
• 재정으로 본 미국의 야당과 한국의 야당 새창

  매년 10월에 새로운 예산이 집행되는 미국이 지난 9월 말 9시간 전에 셧다운 위기를 넘겼다. 상·하원에서 일단 45일의 임시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대신 바이든정부가 요구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지원 예산은 증액을 수용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은 의회가 법정부채한도인 6조7천억원을 증액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미국의 셧다운은 연방정부의 지출이 정지되…

  김원식(one111) 2023-10-17 20:11:48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2> 미국에서 광고하고, 인지도 조사는 한국에서? 새창

  “홍보 광고는 외국에서 하고, 인지도 조사는 한국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예산도 부족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이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왜 로버트 할리에게도 묻지 그랬소?”“그분은 귀화했잖아….”‘걱정 홍보처’(국정홍보처) 사람들의 기괴한 행태는 앞서도 말했지만 한둘이 아니었다.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속일 때 최소한 ‘눈 가리고 아웅’ 해주는 예의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후안무치하게 ‘눈도 안 가리고 아웅’ 한다. 국정홍보처 산하에 해외홍보원…

  이진구(leejingoo) 2023-10-16 16:44:00
•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시사점 새창

  지난 10월 11일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권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김태우 후보는 유효표의 39.2%를 얻는데 그쳐 56.5%를 득표한 더불어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패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년간 민주당이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던 민주당 텃밭에서 2022년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50.6%를 득표하여 승리하고, 지난 5월 18일 법원 판결로 구청장 직을 상실할 때까지 현역 구청장이었으며, 국민의 힘이 총력을 다해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 17% 격차로 패배한 보궐 결과는 이번 선거가 주목할 만한 무언가 특별한 선거였…

  김동원(dwkim) 2023-10-14 17:10:00
• 시 주석, “美 中 대립은 시대 조류에 맞지 않아” …美 슈머 일행과 회담서 밝혀 새창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9일, 중국을 방문한 슈머(Chuck Schumer)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일행과 회담하고 “중국과 미국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2국 관계다. 경쟁과 대립은 시대 조류에 걸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중국 국영 CCTV 방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슈머 미 상원 다수당 영수 일행과 회담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따라 전세계 인류의 앞날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번 슈머 원내총무가 이끄는 미 상원 의원단의 중국 …

  박상기(sangki) 2023-10-11 20:19: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61> 인체 항상성; 수분, 삼투압 조절 새창

  생물이 체내외로 분비하는 시스템은 외분비와 내분비 시스템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공기와 같은 외부환경과 접촉할 수 있는 부위인 음식을 먹는 입부터 배출되는 항문에 이른다. 소화기관과 공기에서 산소를 얻고 몸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코에서 폐에 이르는 호흡기관은 신체 내부에 있지만 사실 외부의 공기나 물질이 유입/배출될 수 있어서 외부기관으로 본다.신체 내부에서 도관을 통해서 외부로 분비되고 대표적인 예로 땀, 오줌, 눈물, 피지, 소화 효소 등을 외분비(Exocrine) 시스템이라 한다. 신체 내부 생성기관에서 혈…

  오태광(tae123) 2023-10-10 17:01:00
• ‘디지털 권리장전’에 바라는 기대 새창

  지난해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의 글로벌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IT정책·제도의 근간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이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목표이다.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IT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도 …

  양창규(yangchangkyu) 2023-10-04 17:10:00
• 잃어버린 30년과 일본의 선택 새창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금리정책과 엔화약세를 통해 과거로부터 고수해 온 모노즈쿠리(제조업) 경제, 무역입국으로 회귀하는 것임.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을 혁신을 이루는 데에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와 같은 과거 회귀는 일본경제 장기침체 탈출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임. 장기침체는 국가의 정책선택 자유를 제한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최근 글로벌 시장의 일각에서는 50년만의 인플레이션, 40년만의 급속한 금리인상 등으로 저금…

  김동환(kimdonghwan) 2023-10-03 15:56: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7> 예술적 표현의 자유: 팔 길이 원칙: 블랙리스트 새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가장 큰 관심 사항 중 하나는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소신을 밝히면서, 임명된다면 그 문제를 소상히 살피겠노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차단하기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시행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지원의 공정성에 크게 반하는 처사였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오랫동안 그 정책 결정 및 시…

  김찬동(kimchandong) 2023-10-02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