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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새창

  '전세계 젊은이들 - 미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혹염, 태풍 등으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K-POP 행사나 관광 행사로 변질되어 끝났다. 정부의 빠른 결단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였다고 우기고 있지만 잘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정(露呈) 시키고 있다.우선 각 분야에 큰 일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거나 큰 조직을 통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 세세히 체크할 능력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할 자질도 없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

  김홍진(kimhongjin) 2023-08-17 16:50:00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1> 과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를 새창

  갑자기 라울 뒤피(Raoul Dufy)가 핫하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여의도 더현대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그는 ‘기쁨의 화가’로 불린다. 밝고 따뜻한 색 덩어리들이 주인공이다. 색의 경계와 상관없이 날아갈 듯 가벼운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조연쯤 된다. 화가는 1,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림은 화사한 색채의 선율에 따라 춤을 춘다. 유독 아픔이 많은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다독이는 눈부신 위로다.뒤피의 대표작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전기요정(La Fée …

  김동기(dongkikim) 2023-08-16 17:10:00
• 로톡 사건과 변호사 중개 플랫폼 규제 혁신의 필요성 새창

  지난 2021년 8월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를 중개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를 받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참고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중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중개형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만,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부와 검찰이 수익창출 방식을 기준으로 로톡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

  나승철(chul123) 2023-08-15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7> 스마트 팜(Smart farm) 새창

  스마트 팜(Smart farm, 지능형 농장)이라는 용어가 이제 낯설지 않고, 현재 많은 농산물이 스마트 팜에서 생산되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 농업기술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

  오태광(tae123) 2023-08-15 17:00:00
• 2023 세법개정안 관망 포인트 새창

  2023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에 나왔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에는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조세정책의 목표와 그 하위개념으로 추진전략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이 정책목표였고 그 아래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추진기반으로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을 언급하고 있었다.그러나 2023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작년에는 그 아래에 추진과제와 추진기반으로 나뉘어져 있던 …

  오문성(cpaos) 2023-08-09 17:10:00
•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새창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상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지만 배출권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가격기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시장을 통한 감축목표의 효율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미사용 배출권을 이월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월 제한으로 인해 상향된 감축목표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현재 배출권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월 제한을 완화하여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공급이 급감하며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이월 제한 완화가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윤여창(yooneuchang) 2023-08-09 16:00:00
•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새창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 강화 등으로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전략 원자재의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맞서고 있다.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인한 보복 조치의 성격을 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자산화하는 전략과 자국 중심의 생태계 구축…

  조은교(choeunkyo) 2023-08-08 15:3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4> K-ART,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새창

  한류의 효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실감할 수 있다. 요즘처럼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류 덕분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덕분에 한국의 의식주와 관련된 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 해외 시장에서 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디지털 강국답게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가 강세를 보이며 공예와 의상 등 대중문화적 속성이 강한 분야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고 있다.하지만 문학이나 미술, 연극, 무용 등 좀 더 본격적인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김찬동(kimchandong) 2023-08-07 17:10:00
• 국내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새창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수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이 후선업무는 물론 각종 대고객 업무에 까지 활용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미래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대두됨. - 최근 금융회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저하되었으나, 생성형 AI 등 신기술 등장과 SaaS 규제샌드박스 허용 등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그런데 국내 일부 금융회사들의 경우 뚜렷한 디지털 관련 비전의 부재, 특정 부서 의존,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 내부 전문인력 부족, 경직적인…

  서병호(byunghosuh) 2023-08-05 16:48:00
• “Opportunity for all, Special for non” 새창

  국회의원 체포 동의 표결 방법이 갑자기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혁신안으로 내면서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받았고 기명으로의 변경을 조기에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이다. 체포동의 외에도 탄핵안, 해임안, 국회직까지 인사 관련은 무기명으로 한다.지난 70여년간 이 규정대로 해 왔다. 1952년부터다. 가결된 경우도 있었고 부결 된 때도 있었다. 부결되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가결 되었다고 다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그런데 민주…

  이정현(leejunghyung) 2023-08-0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