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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갈등에 대처하는 아세안의 전략과 정책 함의 새창

  지난 7월 14일~1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ASEAN) 외교장관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한중일 외교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7월 25명 재임명)과 각각 양자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 정상화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동 회의 계기에 왕 위원의 제 안으로 근간 한중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4년 만에 재개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가능…

  최윤정(choiyoonjung) 2023-08-03 10:00:00
•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 새창

  미국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지는 31일, 이제 막 개막된 ‘2024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 있는 기사를 실었다. “트럼프는 왜 여전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운가(‘Why Trump is So Hard to Beat?’)”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다. NYT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개막 이후 처음 실시한 Times/Siena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콘(Nate Cohn) 정치 분석 기자가 상세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콘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 공화당 …

  박상기(sangki) 2023-08-02 14:20:00
•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중(對中)정책: 배제(decoupling)와 관리(de-risking) 새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21 취임 이후 이전 행정부의 관세 위주의 중국 제재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반도체 및 첨단 기술분야의 공급망 재편, 기술이전과 투자 제한 등 더욱 강화된 배제 정책을 현재까지 추구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국 정책은 탈중국 내지는 배제(decoupling)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중국 방문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놓고 엇갈린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 7월 초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과 케리 기후대사의 …

  정하용(hayongjung) 2023-08-02 14:00:00
• 아프리카 개도국 경제 현장 체험…가나공화국 정책 자문 새창

  가나 정부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번에 걸쳐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나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뜻깊은 일이다. 자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방문 그 자체가 일종의 희소성을 가진다. 특이한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설레기도 하였다.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 경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외환부족으로 소위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직접을 확인해…

  이종규(jglee) 2023-08-01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6> 우주 육종 기술 (Space AgTech ) 새창

  우주정거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주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식물과 식물 종자(種子)를 가져가서 우주 환경에서 가져간 식물로 우주 육종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식물 기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육종(育種)시험은 노지(露地)에서 실험하여 좋은 품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중력가속도가 떨어지고, 아예 진공이거나 공기가 희박한 우주공간에서 종자 육종시험을 하는 것일까? 우주 환경에서는 우주방사선이나 전자파, 진공, 미소중력(微小重力)과 같은 환경이 식물유전자를 쉽게 변형하여 더 좋은 신품종으로 개량할 확률이 …

  오태광(tae123) 2023-08-01 17:02:00
•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 혁신 가능한가? 새창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젠 자치단체장이 된 정치인의 고백이다.여의도 정치에서는 매일 무엇을 비판할까, 특히 상대당 누구를 무엇으로 비판하면 이름이 언론에 나고 당에서 인정받을까 머리를 쥐어 짜며 고심하고 보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자치단체장이 되니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아서 매우 좋다고 한다. 주민 삶에 실질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 너무 좋다고 한다.많은 정치인들이 여의도를 떠나 지자체장에 선출되면 JP어록을 꺼내 든다."여의도정치는 허업(虛業)이고 단체장 일은 실업(實業)이…

  황희만(heman21) 2023-07-26 17:10:00
• 최근의 양평고속도로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책개선의 시사점 새창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노선결정 과정에서 야당이 크게 반발함으로써 여야간 첨예한 정치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결정한 노선(양서면 종점, 호칭상 1안 노선)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변경해 다른 노선(강상면 종점, 호칭상 2안 노선)으로 갑자기 바뀐 데 대해 정치적 배후를 의심해 정쟁화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위한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노선 대안 간 효율성 측면이 아니고 부차적인 변경 절차나 정치적 측면에서 여 야간 정치공방으로 쟁점화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양평고속도로는 수도권 …

  임강원(limkangwon) 2023-07-25 17:1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55> 우주 농업 (Space Agriculture) 새창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2015년 SF 영화 마션(The Martian)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선에 온실을 만들고 감자를 키워서 살아남는 데 성공한 영화로 원시적인 우주 농업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 농업은 지구 밖의 우주 공간에서 식량 또는 산업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행위이다. 현재, 주로 적용하는 우주 농업기술 사례는 우주 정거장, 달 기지, 화성 기지 등이 대상이지만,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이 확장되면 적용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한정된 …

  오태광(tae123) 2023-07-18 17:00:00
•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주목할 점은? 새창

  세계인의 머리속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단어로 각인된 일본경제가 근자에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 지표인 225종 기업의 ‘일경평균주가’가 7월 3일 3만 3,753엔을 기록하여 1989년 12월 29일의 3만 8,915엔 이후 가장 높았다. 33년 6개월만의 고주가 후 3만엔 대가 유지되고 있다.미래 경제 전망 지표 성격이 강한 주가는 2012년 7월의 8,695엔 이래 11년째 추세적 증가세를 보인다. 배경에는 8년 가까운 자민당의 아베 정권과 뒤이은 스가, 기시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의…

  배준호(baejunho) 2023-07-17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