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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무책임한 과학자의 ‘가짜 과학’이 만들어낸 ‘후쿠시마 괴담’ 새창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 정부나 국민이 우리의 괴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괴담의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어민‧수산업자‧요식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뜻에서 괴담을 만들어내고 퍼 나르는 행위는 명백한 자해(自害) 행위다. 흔히 후쿠시마 괴담을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 괴담의 씨앗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1차 수습이 마무리되어가던 10년 전부터 뿌려지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과학’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가…

    이덕환(duckhwan) 2023-07-16 17:10:00
  • 일본에서 주가는 상승하는데 엔저가 진행되는 이유 새창

    DI 및 주가지수의 상승요즈음 한국에서 일본경제가 살아난다는 논조가 많이 등장하는 느낌이다. 2023년 7월 3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지난 달 6월의 ‘전국기업 단기 경제관측 조사(간단히 ‘단관(短觀)’이라 한다)에서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 Diffusion Index)’가 일곱 분기(21개월) 만에 개선을 보였다. 대기업·비제조업의 DI도 다섯 분기(15개월) 연속하여 개선되고 있어 일본 경제 전체에 경기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DI라 함은 일본은행이 일년에 네 번 발표하는 단관(短觀) 조사 항목의 하나로, 기업…

    국중호(kookjoongho) 2023-07-12 17:10:00
  • ‘벌떼’ 입찰의 처벌과 방지책 새창

    벌떼 입찰이란?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자회사인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등 유지비용이 결국 분양가격에 반영되거나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

    권대중(djk1129) 2023-07-11 17: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2> 창의적인 미래 세대와 시각적 문해력 새창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필자의 친구가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지인의 개인전에 초대받았다고 걱정스레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 행사에 가보질 않았는데 복장은 어때야 하며, 선물은 뭘 준비해야 하는지가 걱정이란다. 고학력의 사회적 리더 그룹에 속하는 친구였지만 미술 문화에 익숙지 않은 탓에 벌어진 작은 해프닝이다.사실 이러한 경우는 그 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보면 한 해 동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인구의 비율은 3.8%, 전혀 관람하지 않고 지내는 인구의 비율이 93.3%…

    김찬동(kimchandong) 2023-07-10 17:01:00
  •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새창

    <내용 요약>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10여 년간 글로벌 수준으로 급성장하였음.-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함.▶ 첫째, 국내 벤처캐피탈은 경영참여형 또는 관계형 기업금융의 발전이 미흡한데, 이는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생적인 선순환적 생태계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부분임.-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가 자펀드를 선정할 때 벤처캐…

    송민규(songmingyuo) 2023-07-08 16:55: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Q>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7-07 16:50:00
  • 정전협정 체제 70년: 의의와 과제 새창

    들어가기오는 7월 27일이면 6·25 한국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정전(armistice)에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분 정전으로 특정한 전장이나 한정된 기간 중 전사체의 수거 등 제한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휴전(休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다른 하나는 전면 정전으로 주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된다. 여기는 정전(停戰)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1953년 정전협정은 후자에 해당한다.1950년 6월 25일 미명 북한이 38선 넘어 전면 남…

    김태현(kimtaehyun) 2023-07-06 12:00:00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내용>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

    강부균(kangboogyun) 2023-07-05 17:01: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8,끝>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V. 진정한 복지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이다.<下> 새창

    IV.3 훈민정음<訓民正音> 활성화[<운회(韻會)>의 언문 번역작업]세종 25년 12월 30일 훈민정음 창제를 최초로 공개한 후 곧바로 세종은 훈민정음을 활용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운회(韻會)>라는 자전을 언문으로 편찬하도록 했다(세종 26년 2월 16일). <운회(韻會)>라는 책은 한자의 뜻과 발음기호를 설명한 자전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서 발간된 책이다. 세종은 이 자전을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언문 활성화의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모든 한자를 통일된 한…

    신세돈(seshin) 2023-06-30 17:10:00
  • 윤 대통령의 재정 건전성 캠페인, 경기 활성화 청사진 제시해야 성공한다. 새창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창한 발언이다. 나는 그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리고 동의한다.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보아 윤대통령의 뜻이 실현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무엇보다도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민생이 어렵다.국내은행 연체율은 2023년 3월 말 현재 0.33%로 2020년 6월 말 이후 최고치이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5.1%로 2017년 이래 최고치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2022년 6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부동산 PF의 잠재적 …

    김광두(kidoo) 2023-06-29 20:00:00